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5826 울 캐시미어랑 캐시미어는 다른건가요? 2 가니 2023/12/29 2,034
1525825 정시) 연대 경영 vs 성대 공대 36 정시고민 2023/12/29 5,501
1525824 부모님 문제로 자매끼리 만나면 자꾸 다툽니다 ㅠ 23 형제 2023/12/29 6,027
1525823 저 지플립5 샀어요 3 ㅇㅇ 2023/12/29 2,082
1525822 남편이 집에 혼자있다가 저혈당 쇼크가 왔었대요 47 .. 2023/12/29 22,230
1525821 쿠팡플레이, 네이버맴버십 드라마, 영화 - 자막있나요?  2 .. 2023/12/29 1,063
1525820 한동훈 “혐오 발언자, 공론장서 퇴출 시켜야” 15 지난 11월.. 2023/12/29 2,112
1525819 학폭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2 ㄱㄴ 2023/12/29 1,404
1525818 만두의 계절 3 ㅇㅇ 2023/12/29 2,138
1525817 키작녀 캐시미어 코트 추천부탁드려요. 10 wpknnu.. 2023/12/29 2,841
1525816 이태원 피해자들 마약구입 조사한 악마들 4 ㅇㅇㅇ 2023/12/29 1,196
1525815 손목닥터 하시는분 질문입니다 4 히구 2023/12/29 1,284
1525814 양천구 강서구 눈썹문신 추천 부탁드려요 3 딸이랑 2023/12/29 1,056
1525813 이선균죽음, 이태원참사… 그래서 마약은 어디? 12 ㅇ ㅇ 2023/12/29 2,297
1525812 정치가 국민을 죽이는 나라 3 투걸맘 2023/12/29 856
1525811 성과급 받았어요 5 .ㅇ. 2023/12/29 4,422
1525810 질나쁜사람들 5 2023/12/29 2,107
1525809 돈이 많아도 직장다니던데요 30 ㅇㅇ 2023/12/29 8,127
1525808 외국여행간 사람에게 전화했을때 5 외국여행 2023/12/29 4,038
1525807 언니,동생들~그릇 좀 골라주세요~ 7 고뇌 2023/12/29 2,278
1525806 페이스북하는 분들 이거 무슨 경우일까요. 7 .. 2023/12/29 1,242
1525805 차비 들여서 환불하러 가시겠나요? 13 .... 2023/12/29 3,526
1525804 이재명 한동훈 만났네요(투샷).jpg 21 2023/12/29 4,193
1525803 경성, 잔인함 수위가 오겜보다 높나요? 7 .... 2023/12/29 1,962
1525802 친구가 없어요 친한 아이친구 엄마도없어요 15 친구 2023/12/29 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