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384 이태원 피해자들 마약구입 조사한 악마들 4 ㅇㅇㅇ 2023/12/29 1,124
1533383 손목닥터 하시는분 질문입니다 4 히구 2023/12/29 1,199
1533382 양천구 강서구 눈썹문신 추천 부탁드려요 3 딸이랑 2023/12/29 944
1533381 이선균죽음, 이태원참사… 그래서 마약은 어디? 12 ㅇ ㅇ 2023/12/29 2,211
1533380 정치가 국민을 죽이는 나라 3 투걸맘 2023/12/29 785
1533379 성과급 받았어요 5 .ㅇ. 2023/12/29 4,331
1533378 질나쁜사람들 5 2023/12/29 2,034
1533377 돈이 많아도 직장다니던데요 30 ㅇㅇ 2023/12/29 8,038
1533376 외국여행간 사람에게 전화했을때 5 외국여행 2023/12/29 3,839
1533375 언니,동생들~그릇 좀 골라주세요~ 7 고뇌 2023/12/29 2,180
1533374 페이스북하는 분들 이거 무슨 경우일까요. 7 .. 2023/12/29 1,174
1533373 차비 들여서 환불하러 가시겠나요? 13 .... 2023/12/29 3,453
1533372 이재명 한동훈 만났네요(투샷).jpg 21 2023/12/29 4,114
1533371 경성, 잔인함 수위가 오겜보다 높나요? 7 .... 2023/12/29 1,894
1533370 친구가 없어요 친한 아이친구 엄마도없어요 15 친구 2023/12/29 6,092
1533369 타인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카톡이 무조건 보이지 않나봐요? 2 카톡에 안떠.. 2023/12/29 1,690
1533368 요즘 82 보면 '아닌데?' 병 걸린 것 같아요 20 2023/12/29 2,573
1533367 엑셀 질문 좀 드립니다 엑셀 2023/12/29 700
1533366 윤석열이 박근혜 도움이 필요한가보죠 13 ㅇㅇ 2023/12/29 2,927
1533365 거니와 윤두환 녹취록이 터진답니다. 17 한소장 2023/12/29 7,922
1533364 속초 사시는 분 계세요? 5 터미널쪽 2023/12/29 2,187
1533363 턱관절 질문요 3 ... 2023/12/29 966
1533362 CJ지류상품권 유효기간 부티 2023/12/29 1,376
1533361 영끌 13억 좀 넘는 정도가 가진게 다이고 직업 없는 50대 돌.. 12 ㅎㅈㄴ 2023/12/29 5,866
1533360 수시 포기한 정시러 고2 아들이 자퇴하겠다고 합니다 27 ... 2023/12/29 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