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4억원 달라” 경기도 소방관 소송에
경기도 “시효 소멸돼 안 줘도 된다” 주장
경기도 손 들어준 법원… 원고 청구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2339?lfrom=twitter&spi_ref=m_news_x
나라 꼬라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 조회수 : 4,515
작성일 : 2023-12-28 17:08:33
IP : 61.79.xxx.1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부가
'23.12.28 5:09 PM (125.137.xxx.77)날강도
2. 석열이
'23.12.28 5:10 PM (59.1.xxx.109)월급도 좀 깎아라
3. 헐
'23.12.28 5:10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날강도 용와대
소방관 월급을 떼먹냐?4. ㅁ
'23.12.28 5:12 PM (211.114.xxx.210) - 삭제된댓글이제 월급밀리고 떼먹는 곳 수두룩하겠네
참나 할말이없네5. 와..
'23.12.28 5:13 PM (112.147.xxx.62)목숨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월급은 보장해 줘야지
윤석열이 국고탕진하더니만
공무원 월급도 떼먹고 안 주겠다네...6. …
'23.12.28 5:13 PM (211.235.xxx.243)국회의원 월급 소방관줘라.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불구덩이에 목숨걸고 밤낮으로 뛰어든
사람들한테 너무하네.7. MB때네요
'23.12.28 5:15 PM (211.234.xxx.191)사건은 소방관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여간 지급받지 못한
8. ,,
'23.12.28 5:16 PM (106.102.xxx.143) - 삭제된댓글살다살다 희한한 꼬라지 다본다
9. ...
'23.12.28 5:19 PM (222.111.xxx.126)3년치 월급을 떼먹는 나라가 있구나, 그것도 소방관 월급을....
10. 어머머
'23.12.28 5:21 PM (61.102.xxx.23)웃겨서(기가차서) 원~
공무원, 그것도 소방공무원 월급을 떼어 먹는 정부가 다 있네~~
상납인지 선물인지 그 것 팔아서라도 주쇼!!!11. ..
'23.12.28 5:24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와.. 진짜 이따위로 하니깐 공무원들 역대급 탈출러시구나.
12. ㄷ ㄷ
'23.12.28 5:42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댓글들 원문은 읽어 보셨나요 ?
월급을 떼먹은 사안이 아니고
2006-2009 수당 제소전 화해 내용엔
2010-2013 수당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인데
왜 기레기들에게 당하시나요13. ...
'23.12.28 5:45 PM (211.215.xxx.144)경기도 소방공무원님들은 월급 못받았으니 일하지마세요
14. ....
'23.12.28 5:46 PM (211.234.xxx.64) - 삭제된댓글위 한분 빼고
기사 읽고 댓글 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듯.
그저 앞뒤 안가리고 우루루 몰려들어서 선동질에나 당하는...15. ㅡㅡ
'23.12.28 5:46 PM (117.111.xxx.213) - 삭제된댓글내용 좀 읽어보고 댓글 답시다
시효 지난 걸 무슨 수로 주나요16. 뭐래?
'23.12.28 7:31 PM (223.38.xxx.6)ㅡㅡ
'23.12.28 5:46 PM (117.111.xxx.213)
내용 좀 읽어보고 댓글 답시다
시효 지난 걸 무슨 수로 주나요
ㅡㅡㅡㅡㅡㅡㅡ
왜 못 주나요?
소멸시효는 발생일자가 아니라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예요
2019년에 주라고 판결했으니까
소멸시효 안 지났죠
소멸시효를 발생일자 기준으로 따지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못 받는데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승소판결한거 몰라요?17. ...
'23.12.28 7:31 PM (223.38.xxx.6)....
'23.12.28 5:46 PM (211.234.xxx.64)
위 한분 빼고
기사 읽고 댓글 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듯.
그저 앞뒤 안가리고 우루루 몰려들어서 선동질에나 당하는...
ㅡㅡㅡㅡㅡ
댁이 선동질하는거죠18. ...
'23.12.28 7:39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소멸시효는 발생한 날 혹은 안날 둘중먼저 도래하면 소멸입니다
19. ...
'23.12.28 8:23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불법행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배 안 날로부터 3년도 발생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시효완성입니다
위에분 잘못 알고 계신건 그럴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0809 | 마지막 가족 모습에 눈물이 쏟아지네요.. 14 | .. | 2023/12/30 | 10,026 |
| 1540808 | sbs 연기대상 끝난 후, 엔딩화면 보셨나요??? 6 | zzz | 2023/12/30 | 9,506 |
| 1540807 | 윤석열,한동훈이 김건희를 방탄하는 이유 15 | 김건희방탄 | 2023/12/30 | 5,037 |
| 1540806 | 이제훈 멋지다! 2 | 참 | 2023/12/30 | 5,444 |
| 1540805 | 김진표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해' 한동훈 '대화·타협 정신 배울.. 13 | ㅈㄹㅇㅁ하네.. | 2023/12/30 | 2,837 |
| 1540804 | SK하이닉스 주가 보고 놀랐네요 4 | ........ | 2023/12/30 | 6,648 |
| 1540803 | 김남길 많이 울었네요 ㅠ.ㅠ 14 | DOGGY | 2023/12/30 | 24,655 |
| 1540802 | 기안 연예대상!!!!!!!!!!! 44 | 감동 | 2023/12/30 | 15,098 |
| 1540801 | 연예인죽음 중 제일 가슴 아픈 이별 14 | 눈물만.. | 2023/12/30 | 7,938 |
| 1540800 | 국민의힘 박은식 `결혼과 출산의 주 결정권자는 남자` 2 | ------.. | 2023/12/30 | 1,928 |
| 1540799 | 최진실 최진영 조성민 잡아먹은것도 10 | Pp | 2023/12/30 | 8,043 |
| 1540798 | 이선균 죽자마자 협박범 잡아들인거 17 | ... | 2023/12/30 | 8,858 |
| 1540797 | 역시 박성웅....ㅠㅠ 12 | 역시 | 2023/12/30 | 19,014 |
| 1540796 | 권력의 몽둥이를 쥔 김건희 7 | ,,,, | 2023/12/30 | 3,085 |
| 1540795 | 기안땜에 오랜만에 mbc 대상 보고 있는데 9 | 언제 | 2023/12/30 | 4,873 |
| 1540794 | 서울의봄..6주차 평일에도 15만명 ㄷㄷ 3 | ..... | 2023/12/30 | 1,813 |
| 1540793 | 수사과정서 목숨 끊는 이유라고 8 | VBB | 2023/12/30 | 5,894 |
| 1540792 | 쇠고기 다시다 쓰세요?? 13 | 다시다 | 2023/12/30 | 4,643 |
| 1540791 | 대학명 말할때... 10 | 분캠 | 2023/12/30 | 3,071 |
| 1540790 | 野,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6 | 제척 | 2023/12/30 | 1,992 |
| 1540789 | 나의 아저씨 박동훈 아닌 동훈.jpg 7 | 미남호소인 | 2023/12/30 | 3,831 |
| 1540788 | 특이하다, 사차원이다 이런 얘기 남한테 잘 하세요? 3 | ...,. | 2023/12/30 | 1,179 |
| 1540787 | 열정있는 샘과 실력있는 샘 중에 10 | ㅇㅇ | 2023/12/29 | 1,250 |
| 1540786 | 이수지 제니는 진짜 이상하네요.. 6 | ..... | 2023/12/29 | 9,533 |
| 1540785 | 만약 이선균 극단적 선택을 안했다면 16 | 음 | 2023/12/29 | 8,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