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

“밀린 월급 4억원 달라” 경기도 소방관 소송에
경기도 “시효 소멸돼 안 줘도 된다” 주장
경기도 손 들어준 법원… 원고 청구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2339?lfrom=twitter&spi_ref=m_news_x

 

나라 꼬라지

[정부가]

날강도

[석열이]

월급도 좀 깎아라

[와..]

목숨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월급은 보장해 줘야지

윤석열이 국고탕진하더니만
공무원 월급도 떼먹고 안 주겠다네...

[…]

국회의원 월급 소방관줘라.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불구덩이에 목숨걸고 밤낮으로 뛰어든
사람들한테 너무하네.

[MB때네요]

사건은 소방관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여간 지급받지 못한

[...]

3년치 월급을 떼먹는 나라가 있구나, 그것도 소방관 월급을....

[어머머]

웃겨서(기가차서) 원~
공무원, 그것도 소방공무원 월급을 떼어 먹는 정부가 다 있네~~

상납인지 선물인지 그 것 팔아서라도 주쇼!!!

[...]

경기도 소방공무원님들은 월급 못받았으니 일하지마세요

[뭐래?]

ㅡㅡ
'23.12.28 5:46 PM (117.111.xxx.213)
내용 좀 읽어보고 댓글 답시다
시효 지난 걸 무슨 수로 주나요
ㅡㅡㅡㅡㅡㅡㅡ
왜 못 주나요?

소멸시효는 발생일자가 아니라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예요
2019년에 주라고 판결했으니까
소멸시효 안 지났죠

소멸시효를 발생일자 기준으로 따지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못 받는데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승소판결한거 몰라요?

[...]

....
'23.12.28 5:46 PM (211.234.xxx.64)
위 한분 빼고
기사 읽고 댓글 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듯.
그저 앞뒤 안가리고 우루루 몰려들어서 선동질에나 당하는...
ㅡㅡㅡㅡㅡ
댁이 선동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