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행안부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
누가 맘대로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해도 된다고 했나요?
관리감독 책임자인 한동훈과 이상민이 왜 잘못이 없나요?
한동훈은 헌법을 위반하고
대놓고 언론에다가 피의사실 공표하고 다녔잖아요
입건도 없이 내사하면서
이선균 피의사실 언론에 유포한거 경찰인데
누가 유포한건지 수사해야죠!
판결은 커녕 재판도 받기전에
언론플레이로 이선균을 마약사범 만들어 놓고서 왜 수사 안하나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형법에 명시된 불법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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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