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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시행령 정부

디올도로도이치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3-12-27 14:31:01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실제론 부분 박탈)도 무력화시키고 입법 절차 없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제정해서 국정 운영하는 정부. 

IP : 116.44.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법천지
    '23.12.27 2:36 PM (125.137.xxx.77)

    한국에 법이 없어요

  • 2. 참 나~~~
    '23.12.27 2:37 PM (180.81.xxx.171)

    그게 다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딴지거는 민주당놈들 때문이잖아욧?

  • 3. 180
    '23.12.27 2:38 PM (125.137.xxx.77)

    점심 잘못 드셨어요?

  • 4. 참 놔~~~
    '23.12.27 2:42 PM (59.6.xxx.211)

    저런 인간이 30% 라죠?
    무식해도 엔간해야지
    저런 건 답이 없어요

  • 5. 그러게
    '23.12.27 2:46 PM (218.235.xxx.117) - 삭제된댓글

    법을 만들때 제대로 만들던가요
    아무 생각없이 졸속으로 만드니 그런거잖아요
    민주당 원망해요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법이예요? 민주당?
    검수완박 내용이나 알고 이런글 쓰세요

  • 6. 218
    '23.12.27 2:56 PM (125.137.xxx.77)

    민주당을 원망해요?
    헌법도 파괴하는 국짐당 그들은 사랑하시겠군요

  • 7. ...
    '23.12.27 3:02 PM (39.7.xxx.40)

    개잡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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