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약사건은...

...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3-12-27 13:24:23

현행범으로 잡기 힘들어요. 판매 구입 등 점조직이라서 

마약은 주로 누가 불거나 찌르면 사건배당하고 검사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아냐구요??? 

쪽팔리지만 지인이 마약으로 3번 잡혀갔어요. 대형로펌 변호사 쓰고 3번다 집유나왔구요. (전관예유 까진 안썼어요. 얜 잔챙이라서 1억 까지 쓸 필요없었음)

마약이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다가 아이구 큰껀이네 하고 검찰로 올라가는건 거의 없어요. 얘도 경찰이 잡아가서 (이런걸 검사가 안하죠)  유치장 있다가 바로 구치소 넘어가서 (미결이면 구치소. 형 집행되면 교도소 갑니다. 1심 끝나도 항소하면 형이 확정된게 아니니까 구치소에 있는거예요. 면회 자주 가서 제가 이쪽으로 잘 압니다)

얘도 3번 다 검찰에서 소스 물고 시작한거라서... 솔직히 사건 배당 판사까지 미리 예측하고 동향 변호사 구하고 탄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했어요. (판사가 대구사람이고 전라도 싫어한다고 해서 탄원서에 얘 고향이 경상도고 부모님 두분다 경상도라고 아주 곳곳에 박아넣었음)

하다보니 줄줄이 엮어서 잡아들인 건 천 건중 한건일껄요. 약쟁이들이 의리가 없어서 잘 불긴 하지만 얘들이 드러내고 활동하는 놈들이 아니라서 경범죄처럼 눈에 띄는게 아니예요. 요샌 길에선 약쟁이 잔챙이들 잡기도 하지만 그런건 진짜 드물어요. 

그냥 이선균 사건 자꾸 경찰탓이다 물타기 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길래 뻘소리 해봤습니다. 

전 얘 재판 전부 참석해서 다 봤구요. 재판이란게 얘껏만 하는개 아니라 그날 그 판사가 하는 재판이 연달아 주르륵 열리는 시스템이라서 앉아있음 다른 형사사건까지 본의 아니게 다 구경하게 됩됩니다. 재판 직관 해보세요. 세상엔 온갖 종류의 미친인간들과 말도 안되게 그놈들 쉴드치는 변호사와 그런 인간을 봐주는 막장 판사를 세트로 구경할 수 있으실겁니다. 아무나 방청 가능하니까 동네 가까운 법원가서 재판구경 해보세요. 민사재판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곳 아니구요. (민사는 검사가 필요없으니 판사석도 작고 형사재판이 판사석 있고. 그앞에 검사 변호사 앉아있고 이거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판장 모습입니다. 민사는 양측이 내용증명 미리 날려놔서 판사가 내용증명 휙 보고는 땅땅땅 바로 판결 내려요. 5분도 안걸림. (소액 일 경우)

IP : 58.29.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3.12.27 1:25 PM (14.49.xxx.90)

    마약 허위수사 사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05570

    결국 마약 하지도 않았는데 검경국정원 다 동원되서
    구속 시키고 취재에 들키자 공소장 취소


    그 사람은 까페
    닫고 구속되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얻고요

  • 2. 팩트체크
    '23.12.27 1:26 PM (1.234.xxx.55)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못했다/못한다 (거짓)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대폭 축소되었다 (거짓)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 시행되는 것으로 5월 9일 공표. 근데 윤석열/한동훈이 9월 7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하고 원복 시킴. 마약류 범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즉. 시행령 꼼수로 시계열상 마약 수사 관련 검수 완박이 적용된 적이 없음. 원래 22년 9월 10일부터 시작인데 9월 7일 시행령 꼼수.



    "반면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선거 유형으로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가 된다.

    (근거)

    https://www.lawtimes.co.kr/news/181562



    마약 특활비 민주당이 줄였다 (거짓)

    우선 특할비는 마약 특할비 이렇게 예산이 특정되지 않음. 검찰 특할비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부실 제출에 나온 영수증 보니 한번에 989만원 검사들이 소고기 사먹고 49만8천원씩 20번 나눠 찍은거 부터 카드깡 한것까지 문제가 많아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한건데 또 언플하고 있는것입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한것 걸렸는데 그냥 예산주면 그건 공범이죠)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검사수사 제외됨 (거짓)
    좃선일보 기사에 근거해서 이거 주장하던데요 이거 거짓입니다

    우선 위에 적은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하면 됩니다.



    "마약 수사 부서 고위 간부 출신인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단순 투약자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경우 국내 시가로만 따져도 500만원을 대부분 훌쩍 넘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냥 전부터 안해서 안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다가 이제는 예산타령 인력 타령.

    뭐 마약 수사 관련 실적과 성과를 보여야 예산과 인력을 주는 것 아닌가요

    굥과 한이 맨날 외치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과 보여야 지원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좃선일보 거짓주장 하나 하나 반박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11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cb

  • 3. 법비
    '23.12.27 1:27 PM (221.143.xxx.13)

    사법정의는 커녕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

  • 4. 팩트체크
    '23.12.27 1:27 PM (1.234.xxx.55)

    개검 감싸고 경찰 탓하는 인간들
    보면 다 국짐 지지자들 한비데 수호대들에요

  • 5. 경찰만
    '23.12.27 1:28 PM (211.234.xxx.201)

    수사 했다는 사람들 이글 보고 있나요?

  • 6. 검사 마약 처남
    '23.12.27 1:28 PM (211.234.xxx.201)

    수사는 신고접수후 석달뒤 조사..

    일반인이었다면?

  • 7. 마약사건은
    '23.12.27 1:29 PM (125.137.xxx.77)

    한동훈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아닌가요?
    이태원 때도 마약 성과 올리겠다고
    사람들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나요?

  • 8. ㅇㅇ
    '23.12.27 1:32 PM (211.251.xxx.199)

    그냥 이선균 사건 자꾸 경찰탓이다 물타기 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길래 뻘소리 해봤습니다
    ===========
    답답한 사람들-> 걱정안해도 될 인간들이에요

  • 9. ...
    '23.12.27 1:36 PM (58.29.xxx.196)

    약쟁이 싫어하지만 가까운 놈이 약쟁이라서... 뭐 어쩔수 없이 걔 부모님 모시고 일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그랬죠. 연끊어라 그런 말은 마세요. 약쟁이지만 소중한 친구거든요. 인생이 딱하기도 하고. 재활치료 돕고 나름 매의 눈으로 감시해서 얘 인간 만드는게 제 목표입니다.
    집유기간동안 불시에 소변검사 있거든요. 언제 와서 검사받아라 통보받음 가는건데 제가 데려다 줬어요. 교육도 받아요. 교육받을때도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웃겼던게....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걸 그때 진심으로 느꼈어요. 일단 몸쓰다 잡혀온애들은 관상부터 쎄해요. 쑤시기전문은 (칼쓰는 애들)은 눈빛이 살벌하고. 주먹쪽은 관상이 동네 건달느낌이고. 약쟁이들은 눈까리가 맹하고 착하게 생겼고. 인물 좋고 인상 좋은 애들 모여있길래 친구한테 저쪽은 뭐냐했더니 저분들은 사기전문이라고...
    사기 전과자들은 아... 얼굴 좋더라구요. 진짜 동네 목사님이라고 해도 믿을 와꾸였음. 암튼 난 얘땜에 별걸 다 알게 됐고 인생이 좀 드라마틱해졌어요. 영치금도 보내봤고. 편지도 써봤고. 면회도 가봤고. 해볼거 다 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9903 Mama 의미 첨본 사람이 2 Mama 2023/12/27 1,244
1539902 이선균보다 호스티스가 보호받네요 8 가발이판치는.. 2023/12/27 6,145
1539901 한동훈말은 한동훈 말로 반박 가능해요. 12 김건희집사 2023/12/27 1,954
1539900 추합 대상자일 때 전화와 문자 7 ㄱㄴㄷ 2023/12/27 1,685
1539899 한동훈은 철저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지지자들만 만족시키는 정.. 29 22 2023/12/27 1,616
1539898 자연드림 한살림등 케익은 평소엔 구매불가인가요? 8 . . 2023/12/27 1,676
1539897 신봉선 유튜브 운동 루틴 PT쌤 설명 16 PT 2023/12/27 4,386
1539896 죽어야 끝나는건 우리들의 시선이죠 10 허망 2023/12/27 2,057
1539895 녹취록? 녹음본?은 누가 흘린건가요? 5 질문 2023/12/27 2,336
1539894 지금 리코오더 전치9주 가해자는 뭐하고 있나요? 5 ㅁㅁㅁ 2023/12/27 1,121
1539893 서울의 봄 무대인사 취소 9 ㅡㅡ 2023/12/27 6,257
1539892 체력과 면역력은 별개인가요? 1 궁금 2023/12/27 1,352
1539891 한동훈 팩폭 - 이재명 검사사칭 43 ㅇㅇ 2023/12/27 2,277
1539890 아 일하기 싫으네요 9 Bbb 2023/12/27 2,418
1539889 대형 테디베어와 트리와 케익크림 같이 생긴 벽이 있는 포토 존이.. 찾아주세요 2023/12/27 383
1539888 검찰은 사람 죽어도 찔리지도 않을 겁니다. 12 악 귀 2023/12/27 1,004
1539887 CNN - 이선균씨 보도/펌 jpg 14 ㅠ ㅠ 2023/12/27 9,688
1539886 추합 전화는 유선번호 찍히지요? 6 .. 2023/12/27 1,253
1539885 조국,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이 살아있는게 기적 58 살인마검찰 2023/12/27 3,172
1539884 이선균 죽음이 검찰과 관련돼있나요? 15 .. 2023/12/27 3,021
1539883 언론검경 마피아집단이 또 사람 한명 보내네요  4 ㅇㅇ 2023/12/27 564
1539882 자살에 대해 오래전 메모해둔 글이 있는데요 5 메모 2023/12/27 4,265
1539881 디올여사 보도 안하고 녹취록은 보도한 kbs 8 ... 2023/12/27 1,662
1539880 배우이자 한가정의 아빠 남편을 죽을만큼 쪽팔리게 해놓고,그죽음으.. 6 풍비박산 2023/12/27 5,245
1539879 몰튼브라운 헤븐리진저? 바디로션 향진짜좋나요? 6 정보좀부탁요.. 2023/12/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