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폐지? 절대 안 돼”

[당연하지]

野 “투기 수요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
업계 “분상제 당첨자 대부분 무주택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위에 그칠수도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발표한 규제완화책만 믿고 제도 변경을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고금리나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당장에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시쳇말로 방 안에 투기수요, 가스를 꽉 채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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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지도 않을 거면 그게 투기지....

민주당 잘한다. 

[....]

실거주 폐지하면 서민들은
자기집 없이 사는 세상이 펼쳐지고
자본공산주의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것임
재벌과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 할 악법!
절대 막아야 함

[실거주폐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실거주제는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합니다

[당연하죠!]

실거주 폐지되면 돈있는 사람이 부동산 독식할거예요

민주당 지지합니다 222

[음음음]

민주당 지지합니다 333

늘 중도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ㅇㅇ]

올해 초 발표한 규제완화책만 믿고 제도 변경을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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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사 원문 읽어보고 싶네요. 기자 쓴 것 좀 보세요. 거대 야당의 횡포로 서민들 피해 준 것처럼 써놨어요.. 세상에.. 부동산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 몫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에휴 건설사 딱까리들 진짜..

[그노메]

실거주 없었을때가 오히려 서민들 전세 싸게 얻을기회가 많았어요.
하나도 모르는 민주당.

[그동안 너거들]

마이 해묵었다 아이가!!!!!

생쥐 속눈썹 만큼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제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재

[sowhat2022]

위에 그노메님....
실거주없을때 서민들이 전세를 싸게 얻었다고요?
참 못 됐다.
집값 하럭허게 냅둬서 서민들이 싸게 집 사게 해줘야지요.
평생 전세 싸게 사라고요?
참 못 됐다

[네 윗님]

서민에게 전세가 얼마나 좋은건대요.
민주당 못되어먹은것들이 전세 없애고 세금 걷어들이게 월세내게 만들었잖아요.
못된건 민주당 문재인이죠.
서민들에게 월세 낸다는건 평생 그렇게 월세나 내면서 집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에요.
전세제도가 서민들 집 살수있는 목돈만들기가 되는거지요.

[..]

울나라 국민들 고가의 신축 바로 들어갈수없어 전세 좀 돌리고 돈마련해서 내집살기했죠. 민주당은 서민, 국민들 잘사는 꼴 못보고 눈에불을켜고 사다리끊기하죠

[호호]

내로남불들

[ㅉㅉ]

아무리 봐도 투기를 막자는건데 국짐당은 투기를 찬성하는군요.
부자도 돈이 많아서 당첨이 되면 실거주를 안하면 안되는거니
이건 투기가 아니지않나요?
대체 뭔말을 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적인 이야깁니다. 2년 실거주제 폐지하면 투기로 이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세대착취해서 부동산으로 갭차이 더 벌리면 정말 우리나라 소멸됩니다ㅜ

[역시]

민주당은 야당일때 빛납니다.

[ㅋㅋ]

역시 국짐당은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무익한 당이네요. 없어져야 마땅한 당인듯하네요.
윗님댓글보니 잘 알겠어요

[바보]

저거 어차피 안 될거 알고
국짐이 먹 던지는거예요.
반대한다고
민주당 욕할 모지리들 타겟으로…
실거주 조건으로 분양한걸 왜 폐기를 해요?
법 알기를 발가락 떼 정도로 생각하는 법꾸라지들
국짐이 없어져야 법이 바로 선다.

[분양조건은]

이렇게 나중에 바꾸는거 잘못된거예요. 실거주 폐지가 옳건 그르건 처음에 내건 분양조건은 지켜야해요. 그리고 분양시 실거주 조건이 없으면 신규분양된 단지의 최초 전세가는 시중 전세가보다 엄청 싼거 맞아요. 물량이 많으니까요. 거기다 갱신권 있으니 첫 4년간 전세가는 낮게 유지될수 있죠.

[..]

법이 바뀐것도 아니고 변경을 예상하고 분양한게 잘못아닌가요?

[몰라서 그러는데]

팔기전에 실거주해야 하면
계속 전세돌리면 되지 않나요?
집값 오르는거 기다리면서

[ㅇㅇ]

청약점수 높은 사람들이 붙은거라 몇십년 무주택 살다가 처음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예요.
이번 돈 날리면 진짜 맘상하죠
몇십년 무주택이었다 청약한 그들까지 투기꾼이라 해야 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말고 그거 경매로 나오면 건지고 싶어 드글거리고 째려보는 중이죠.
청약통장없어도 돈만 많으면 신축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이 또 판 깔아주고 있어요
돈 부족한데 덜컥 청약한 그들도 잘못이지만
현실에선 민주당이 또한번 부자에게 기회주는겁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게 아니라 떼거지로 뱉어낸 아파트 줄설걸요? 222222

[ㅇㅇ]

청약 한번도 안 해보셨나
청약제도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투기꾼 배불려주는 제도라 떠드시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권에 들려면
최소 무주택 기간 10-15년 정도는 유지해야 가능한 점수예요
그것도 애가 2이상일 때나 가능하지
아이 하나거나 없으면 20년 이상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10년 20년 이상 전월세 전전하면서
청약 당첨 하나 바라보고 무주택 조건 유지한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집을 모조리 현금 다 주고 집 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특히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들은
저렇게 10-20년간 무주택 전전하다 청약 당첨되면
그거 전세로 돌렸다가
이후 계속 꾸준히 돈 모아 전세금 돌려줄만큼 모으면
그제서야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유일한 게
바로 이 청약이었죠.

[ㅇㅇ]

청약 당첨자들이 바로
저렇게 10-20년 전월세 전전하며 무주택 조건 유지한 사람들인데
실거주 조건 폐지가 무슨 투기꾼을 배불린다는 건가요?

10-20년 전월세 전전하며 무주택 조건 유지한 사람들이
투기꾼들인가요?

지금 저거 저렇게 갑자기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으로 풀매수가능한 현금부자들이 쓸어가겠죠.

[게다가]

지금 방침이 저렇게 실거주 못하는 사람들
그 주택을 다시 분양가 그대로에 건설사가 매입하게 하고
건설사가 다시 그 주택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건설사가 어떻게 내놓겠어요?
미분양 물건 처리하듯 처리하겠죠?

미분양 줍줍들
처음에는 무주택자들 대상이지만
(여기서 우선 청약 가점 낮은 금수저들이 대거 사들이겠죠)

무주택자 대상으로도 다 처리 안되면
유주택자들에게까지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핫한 경희궁 자이, 왕십리 텐즈힐, 마포 푸르지오
경기침체 시 분양해서 죄다 미분양났을 때
결국 유주택자들에게까지 줍줍의 기회가 갔어요.
왜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라고 안 그러겠어요?
똑같이 흘러가겠죠

민주당 정책이 말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0-20년 전월세 전전하면서
무주택자로 지낸 당첨자들 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이니

결국 저렇게 하면
청약 가점 낮은 금수저들이나 현금 풀 가동가능한 유주택자들이
최대의 이득을 본다는 걸 이해 못 하는거죠.

[이상한데]

왜 이런 글에 링크를 안 걸어요? 본인이 욕하고 샆은 문장만 쏙 빼오고.
그 기사에 실거주 요건 완화 안하면 생길 부작용 나와서 그런 건 아나고요?

[하]

이렇게 무주택자 서민 걱정해서 민주당욕하는 국힘들
지난 번에도 많이 본 듯한 기시감
언제부터 무주택자 걱정해서 이렇게 야단들이실까

[오호]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는 저한텐 좋은기회가 오겠네요

[생각좀]

그노메 님, 서민 중산층의 바램은 싼 전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자가입니다.

[ㅡㅡㅡ]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진심 손 떼야 해요.
진짜 무지하고 일차원적이예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
투기를 막겠다구요?
아 그래서 전세사기 몇백채씩
터질 수 있는 정책을 쓴거예요?

[헐]

이야 대단들 하네
10년 20년 전월세 전전한
무주택 당첨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논리면
재건축 매수자야말로 정석 중의 정석 찐 투기꾼 아니가요?

근데 재건축 매수자 실거주 요건
민주당 지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없애줬잖아요?

민주당 기준에서라면
투기 수요 중에 찐투기 수요인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없애줬으면서
10-20년 전월세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청약 가점 70-80점 만들어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되려 투기꾼이라면서 실거주 요건 안 없애주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죠?

찐 투기꾼들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들 실거주 요건은
지들이 먼저 나서서 폐지해주고
서민이 10년 20년 고생하다 겨우겨우 자기 집 마련한 거
실거주 안한다면 뺏겠다고 나서는 거 보세요.

서민이 올라가는 사다리 걷어차서
서민은 영원히 개천에서 놀라는 메세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헐]

저기 위에
무주택자 걱정하는척 하며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꼴이라며 댓글 쓰신 분

그럼 도대체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왜 폐지해준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민주당에서 먼저 나서서 폐지했음)

그리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그렇게 폐지해줬으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 실거주 요건 폐지 안해준 이유는
도대체 뭔데요?

민주당 기준에서는
10-20년 전월세 전전한 무주택자들은 투기꾼이고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도 않을 거면서
사 놓기만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미는 정책
이렇게 왔다갔다 개판이라는 거
민주당 지지자들만 인정 안하죠.
그러니 부동산이 그 개판이 됐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