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논란 조항 그대로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ㅇㅇ]

시·도지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국립의전원 입학생으로 추천되는 특혜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20명 중 14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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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 이러나요?

[ㅇㅇ]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530

[ㅎㅎ]

알아서 잘 해드시라고 하세요
의전원 법전원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ㅎㅎㅎ

[ㅇㅇ]

이제 아버지가 도지사면 자식이 의사도 될수있네요?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임?

[헐]

저게 진짜 우리나라 법이에요?

[ppp]

민주당은 북한 김씨일가처럼 세습을 좋아하지요.
왜 지지자들은 이런 법안에도 침묵을 지키거나 응원하나요?
민주당의, 민주화운동가들 유공자 법안에도 찬성하던데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이런사람들이 전권잡으면 무서워요

[///]

게시판떡칠하는 사람들 조용한것좀봐

[그래서]

기를 쓰고 의사 부족하네 뭐네..공공의대네 뭐네 연기 피운건대요.ㅎㅎ
자식 문제에 여야가 있던가요?
얼싸쿠나 같이 장단맞춘 국민들만 우스울뿐..

[헐]

왠일이래요...

[궁금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라 할까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온 조항도 그대로 통과됐다. 복지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 제38조다. 시·도지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국립의전원 입학생으로 추천되는 특혜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은 복지부가 해명으로 더 커졌다. 복지부는 블로그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를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복지부는 “공공의대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ㅋ]

뭘 비판해요?
민주당이 싫다고 없는 사실로 기사 썼을 까봐요???
님이 비교해보고 사실이 아닌걸로 기사 냈으면 고소하세요 ㅋ

[민주당]

원래 앞으로는 공정
뒤로는 내몫은 야무지게 챙기자
국힘은 대놓고 내껀 챙기자. ㅋㅋ

[그래서]

조국 지지자, 시녀들이 있는거죠
입시 비리 쯤이야

[요즘]

기사가 기사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