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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절차적 정당성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3-12-19 15:40:31

부정행위: 

  나와 내 측근은 괜찮다. 남이 하는 건 안된다.

부정행위 하다 걸리면 :

증거자료가 없으면

--->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하고, 난 떳떳하니 고소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간다. 무고죄로 겁을 준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 수집된 증거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 
---> 비난한 메신저의 흠집을 찾아 역공한다. 
---> 조작된 증거라고 비난하거나, 함정이라고 비난하거나, 빠져나갈 수십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 이도저도 안되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들이 툭하면 적용하는 패턴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윤석렬 판결도 죄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김학의도 절차적 정당성
김건희 디올백 뇌물도 취재의 절차적 정당성 
 
진실과 실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IP : 175.196.xxx.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학의 무죄
    '23.12.19 3:41 PM (211.234.xxx.239)

    김학의 출국 금지 시킨 전 검사는 재판받고 있죠

  • 2. ...
    '23.12.19 3:45 PM (183.102.xxx.152)

    적어도 이 나라에선 법이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아요.

  • 3. ....
    '23.12.19 3:48 PM (1.236.xxx.163)

    총선에서 투표 잘해야 합니다

  • 4. 원글
    '23.12.19 4:13 PM (175.196.xxx.92)

    지들끼리 봐주고,
    잘못이 있어도 불기소하고, 눈감아주고,
    김영란법 벗어나려 신박한 계산법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는 자식새끼 출석시간까지 체크하고,

    똥묻은 놈이 겨묻은거 나무라는거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5. 엘리트형비리
    '23.12.19 4:36 PM (223.39.xxx.166)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한국은 엘리트형비리라더니..
    이번 정권에서 자~ 알 보고 있습니다.

  • 6. 국힘만
    '23.12.19 11:05 PM (172.59.xxx.145)

    이게 국힘만의 얘긴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되고나선 민주당도 똑같아졌어요. 범죄증거, 정황에 반박은 못하고 온갖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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