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44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542 김명신이 이여자 롤모델로 삼았나보네요 10 ㄱㅆ 2023/12/17 6,615
1531541 급질)김장용 봉투 세척 하시나요 2 ..... 2023/12/17 1,612
1531540 방금 나갔는데 안추웠어요 8 이유가 2023/12/17 2,916
1531539 이미 맛집 tv방송도 설정이라는거 첨 알았네요 9 땅맘 2023/12/17 1,757
1531538 김밥 밥 양념뭐가 젤인가요? 27 .... 2023/12/17 3,584
1531537 겨울 추위, 근원적 불편함과 원초적 짜증... 1 .. 2023/12/17 1,092
1531536 러셀 라이브강의 질문요 .... 2023/12/17 699
1531535 자식 둘을 키우는데 한명은 왜이리 못된걸까ㅜㅜ 23 ㅇㅇㅇ 2023/12/17 6,792
1531534 작은 방 붙박이장 어떠셨어요? 7 ㅁㅁ 2023/12/17 1,589
1531533 좀 둔해도 옷을 더 입는게 맞네요 13 역시 2023/12/17 3,853
1531532 살면서 조심하는거 2가지가 있는데 8 경험상 2023/12/17 4,454
1531531 강추위에 빈집이라도 보일러틀까요? 9 ㅇㅇ 2023/12/17 2,156
1531530 예전에 심리상담에서 2 .. 2023/12/17 879
1531529 부산에서 서울 1 부산에서 서.. 2023/12/17 625
1531528 군대에 자식 보낸 어머님들 저온화상주의 4 ㅇㅇ 2023/12/17 2,331
1531527 저희 엄마가 저 어릴때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8 .. 2023/12/17 3,417
1531526 개인병원 불친절한 간호사는 의사가 컨트롤을 14 ㅇㅇ 2023/12/17 4,682
1531525 변산반도 맛집좀 부탁드려요 3 호다닥 2023/12/17 933
1531524 아래 김밥용김 얘기가 나와서.. 11 꿈먹는이 2023/12/17 2,892
1531523 간과 눈의 상관관계? 8 2023/12/17 3,452
1531522 근대를 어떤식으로 먹나요? 4 근대 2023/12/17 707
1531521 가방브랜드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 드려요 4 뻥튀기 2023/12/17 1,227
1531520 저는 미혼인데 지인 경조사가 많을때요 5 2023/12/17 1,840
1531519 아침에김밥말아 순삭 먹었네요 3 . ...... 2023/12/17 1,947
1531518 선물 상품권, 한우 뭐 받고 싶으세요? 4 질문 2023/12/17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