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3-12-15 15:38:10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4. .....
'23.12.15 6:16 PM (203.175.xxx.171)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5. 댓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7518 | 다들 요리 잘하세요? 12 | 00 | 2023/12/20 | 1,946 |
| 1537517 | 딸을 놔주지 않는 엄마들 20 | ……… | 2023/12/20 | 7,667 |
| 1537516 | 태국여행 2월 패키지 3 | .... | 2023/12/20 | 1,820 |
| 1537515 | 전자공학과, 대학원 학비 많이드나요? 18 | .. | 2023/12/20 | 2,221 |
| 1537514 | 다이소 환불 11 | ㄷㄷ | 2023/12/20 | 2,913 |
| 1537513 | 노사*을 통해 본 뻔뻔한 그들.....사자명예훼손 무혐의 3 | ******.. | 2023/12/20 | 1,896 |
| 1537512 | 급 신한은행본점 정류장근처 오픈화장실있나요? 6 | . . | 2023/12/20 | 1,137 |
| 1537511 | 요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편지 읽어주는게 유행이라는데 맞나요 20 | ..... | 2023/12/20 | 3,832 |
| 1537510 | 나물이나 샤브샤브 잘 하는 집 좀. | .. | 2023/12/20 | 446 |
| 1537509 | 겨울에 생선 어디 구우세요? 11 | 환기 | 2023/12/20 | 2,237 |
| 1537508 | 새아파트도 영하 10도엔 물 틀어 놓으시나요? 9 | 신축살고파 | 2023/12/20 | 3,160 |
| 1537507 | 지거국들이 만약 정부의 지원으로 먼 미래 입결이 올라도 어디 까.. 7 | Mosukr.. | 2023/12/20 | 754 |
| 1537506 | 세라젬 하시는 분들 온도 몇도로 설정해서 하세요? 1 | Dd | 2023/12/20 | 839 |
| 1537505 | 머리 감을 때 허리가 아파요 14 | ..... | 2023/12/20 | 2,551 |
| 1537504 | 잣이 없어 마카다미아로 2 | 오홍 | 2023/12/20 | 1,255 |
| 1537503 | 미우새 한혜진 김장 담구는데 26 | ㅇㅇ | 2023/12/20 | 18,624 |
| 1537502 | 고딩딸이 중딩아들한테 6 | .. | 2023/12/20 | 1,927 |
| 1537501 | 몸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없고 맘편하면 먹는거랑 상관없이 건강한.. 1 | ᆢ | 2023/12/20 | 1,002 |
| 1537500 | 솥밥재료중 맛있게해드신것 좀 알려주세요 26 | ㅇㅇ | 2023/12/20 | 2,567 |
| 1537499 | 난방텐트 2 | 올리버 | 2023/12/20 | 915 |
| 1537498 | 강아지항문낭? 6 | 이구 | 2023/12/20 | 983 |
| 1537497 | 허리 아프면 계속 통증주사맞는분들 계신가요? 20 | .. | 2023/12/20 | 1,717 |
| 1537496 | 4층 아랫집이 이사가는데 2 | 층간소음 | 2023/12/20 | 2,577 |
| 1537495 | 예전 영상인데 이제 첨 보네요.(두 모지리) 12 | .. | 2023/12/20 | 1,451 |
| 1537494 | 요새 지하철이 연착돼요 5 | ... | 2023/12/20 | 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