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37164 | 감기 징그럽게 안 떨어지네요... 15 | ㅜ | 2023/12/19 | 2,533 |
1537163 | 제주 여행오시는 분 저렴하게 흑돼지 먹을곳 소개할게요 8 | 제주 | 2023/12/19 | 1,512 |
1537162 | 여행용 스킨로션 작은 사이즈 어디서 파나요 4 | ... | 2023/12/19 | 2,242 |
1537161 | 50대에 양친 다 떠난 분들, 어떠세요? 41 | ... | 2023/12/19 | 6,677 |
1537160 | 고객센터 상담원이랑 통화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ㅠㅠ 5 | ㅇㅇ | 2023/12/19 | 3,110 |
1537159 | 아이잗바바 와 더 아이잗 이 같은 계열인가요 4 | 롱패딩 | 2023/12/19 | 3,189 |
1537158 | 이영애 현재 드라마 보고 느낀게 26 | ..... | 2023/12/19 | 17,821 |
1537157 | 혈압과 혈당은 세트인가요? 7 | . . | 2023/12/19 | 1,998 |
1537156 | 요즘 불륜남때문에 핫한데요. 두건의 사례외에... 8 | ,. | 2023/12/19 | 4,709 |
1537155 | 쌍룡영화제 sweet dreams ㅎㅎ 1 | ㄱㅂㄴ | 2023/12/19 | 1,335 |
1537154 | (품절)한돈 돼지고기 앞다리살 600그램 3890원 13 | ... | 2023/12/19 | 2,257 |
1537153 | 40대 싱글분들... 5 | caffe2.. | 2023/12/19 | 3,279 |
1537152 | 신문 안들어온거 빼고 입금해도 12 | ㅇㅇ | 2023/12/19 | 1,574 |
1537151 | 아침부터 분란 조성글 출동 4 | ㅇㅇ | 2023/12/19 | 966 |
1537150 | 친구의 산부인과 개원 선물 뭐가 좋을까요? 31 | 선물 | 2023/12/19 | 2,483 |
1537149 | 추운날 자동차 시동 13 | ... | 2023/12/19 | 2,076 |
1537148 | 결혼하신분들 1 | 하늘 | 2023/12/19 | 1,062 |
1537147 | isfp 직업~ 10 | ㆍㆍㆍ | 2023/12/19 | 2,364 |
1537146 | 평소 차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4 | ㅇㅇㅇ | 2023/12/19 | 1,345 |
1537145 | 냉온수정수기 3 | 고민고민 | 2023/12/19 | 459 |
1537144 | 기질적으로 까칠한 아이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34 | aa | 2023/12/19 | 3,460 |
1537143 | 이런 삶은 어떻게 보여요? 44 | 질문 | 2023/12/19 | 7,704 |
1537142 | 엄정화도 갑자기 젊어지고 이뻐진게 6 | iasdfz.. | 2023/12/19 | 14,411 |
1537141 | 정경심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 25 | ㄱㄴㄷ | 2023/12/19 | 5,376 |
1537140 | 언니들~~ 블라인드 색깔 좀 정해 주세요 8 | 123123.. | 2023/12/19 |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