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6126 초고부터 발레 시작해서 선화 거쳐 대학갈때까지 19 궁금 2023/12/16 3,618
1536125 고1 수학 선행 시작하려면 어떤 문제지로 해야 하나요? 5 네이 2023/12/16 826
1536124 유제품이랑 두유를 못먹으니 슬퍼요 8 ㅇㅇ 2023/12/16 2,250
1536123 고양이가 좋아하는 인간상이 있나요? 10 궁금 2023/12/16 2,059
1536122 尹, 파리서 재벌 총수들과 '소맥 파티' 보도에…野 ".. 7 ... 2023/12/16 2,866
1536121 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7 도움 글 꼭.. 2023/12/16 1,716
1536120 조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10 ㅇㅇ 2023/12/16 3,017
1536119 샤이니키는 어쩜 저리 열심히 사는지 19 ㅇㅇ 2023/12/16 7,047
1536118 다음주 월요일 추운날 이사해요.. 4 ... 2023/12/16 1,329
1536117 부산 정관 가고 있는데.. 5 ㄷㅂ 2023/12/16 1,238
1536116 재혼해서 잘 사는 경우 봤나요? 13 ㄱㄷ스 2023/12/16 6,761
1536115 정치적 '집단따돌림'의 희생양 '새만금' 1 12 2023/12/16 737
1536114 주말은 시간이 왜 이리 빠를까요 3 ... 2023/12/16 1,188
1536113 다이어리 쓸 결심 2 .... 2023/12/16 1,132
1536112 피의자랑 불륜 검사 담주면 또 나오겠네요 7 한심 2023/12/16 2,596
1536111 진학사 기준 4칸 합격한 분들 계신가요? 9 0 0 2023/12/16 2,861
1536110 서울은 눈 안 왔나요? 3 ㅇㅇ 2023/12/16 1,665
1536109 식비 너무 많이 쓰죠 4인 7 2023/12/16 4,368
1536108 남자들의 최애 슈퍼마켓 5 ㅋㅋ 2023/12/16 3,131
1536107 mbc 실화탐사대 제작팀들 넘 잘 만들어요 2 .. 2023/12/16 2,091
1536106 우리 아들과 눈이 닮았어요 울고만 한동훈 19 진짜놀고있네.. 2023/12/16 3,550
1536105 각방 쓰는 남자 지방 재배치 수술 3일 후기 6 건강 2023/12/16 2,968
1536104 바람이 많이 부나요 4 산책하고 싶.. 2023/12/16 1,083
1536103 디올녀 과한 의전요구에 네덜란드 대사 초치 항의 8 ㅁㄴㅇㄹ 2023/12/16 2,741
1536102 영수증과 500원 차이나는데 클래임 9 진상일까 고.. 2023/12/16 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