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933
작성일 : 2023-12-15 15:38:10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4. .....
'23.12.15 6:16 PM (203.175.xxx.171)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5. 댓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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