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917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5957 왜 초등 때 잘하는 거 소용 없다고 하는 거예요? 22 ㄴㄴ 2023/12/15 6,666
1525956 울화통이 생겨요 3 2023/12/15 1,845
1525955 엄마 모셔갈 난청 병원 좀 꼭 부탁드려요 11 딸입니다 2023/12/15 2,006
1525954 한때 배달중독자였는데 7 음구 2023/12/15 4,855
1525953 자녀를 한글학교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5 크렌베리 2023/12/15 1,433
1525952 말실수 한거 기분 나쁘다고 가지고 있던 물건 던지면서 화내는거 4 ㅇㅇ 2023/12/15 3,234
1525951 쪽파한단이 왜 만이천원이나 하나요 27 ... 2023/12/15 6,544
1525950 내일부터는 좀 겨울다운 날씨예요 4 ㅇㅇ 2023/12/15 2,649
1525949 여탕 탈의살에서 AS기사 맞닥뜨림 3 와.. 2023/12/15 4,052
1525948 독감약 먹은지 이틀째, 속이 너무너무 쓰려요 3 그레이스79.. 2023/12/15 1,574
1525947 수지 상현역에서 이화여대 통학 가능할까요? 37 이화여대 2023/12/15 5,435
1525946 평창 음악제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기요? 4 2023/12/15 1,053
1525945 더지니어스1 재미있나요? 5 ㆍㆍ 2023/12/15 961
1525944 회덮밥에 보통 어떤 회를 넣어 파나요? 4 .. 2023/12/15 1,923
1525943 약밥에 넣는 간장 알려주세요 8 ㅁㅁㅁ 2023/12/15 2,142
1525942 폰찾기 기능있는 밴드 소개해주세요. 3 스마트워치 2023/12/15 466
1525941 품질 좋은 그린올리브 어디서 살 수 있나요? 5 .. 2023/12/15 1,195
1525940 1억 보증금 80전세 3 월세전환 2023/12/15 2,445
1525939 항생제도 먹으면 졸립기도 하나요? 2 ,,, 2023/12/15 1,105
1525938 싱크대 하부장 도어 없이 하면 어떨까요?? 17 ㅡㅡ 2023/12/15 3,487
1525937 독서용 1인 암체어 찾고 있는데 어렵네요 5 고민 2023/12/15 1,707
1525936 이재명--> 비례로 출마???? 38 ... 2023/12/15 3,060
1525935 대중교통으로 다닐만한 여행지 11 궁금 2023/12/15 2,493
1525934 집값이 16년도까지 떨어져야 출산율 올라갈 거예요. 35 급처방 2023/12/15 3,936
1525933 어젯밤 돼지꿈 꾼 결과!!! 25 2023/12/15 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