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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ㅇㅇㅇ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23-12-15 11:53:19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檢,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기자는 정식재판 청구
法 “공적 관심사안…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기자 “기계적 기소…검찰의 기소권 남용”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A 기자.

검사 : 최근영(기소), 김태엽(공판).

주문 : 法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선고일 : 2023년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건을 기사화했다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339

 

 

IP : 211.234.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농단
    '23.12.15 11:56 AM (14.39.xxx.217)

    이 당연한게
    특별해서 기사화 되는 현실...

  • 2. 언론 탄압
    '23.12.15 12:00 PM (211.234.xxx.113)

    자유자유 외치더니 실상은

  • 3. 한심
    '23.12.15 12:00 PM (1.234.xxx.55)

    나라 자체가 한심

  • 4. ...
    '23.12.15 12:45 PM (118.235.xxx.212)

    허위사실도 아니었나 보네 미쳤네요 화살촉 현실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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