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ㅇㅇㅇ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23-12-15 11:53:19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檢,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기자는 정식재판 청구
法 “공적 관심사안…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기자 “기계적 기소…검찰의 기소권 남용”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A 기자.

검사 : 최근영(기소), 김태엽(공판).

주문 : 法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선고일 : 2023년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건을 기사화했다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339

 

 

IP : 211.234.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농단
    '23.12.15 11:56 AM (14.39.xxx.217)

    이 당연한게
    특별해서 기사화 되는 현실...

  • 2. 언론 탄압
    '23.12.15 12:00 PM (211.234.xxx.113)

    자유자유 외치더니 실상은

  • 3. 한심
    '23.12.15 12:00 PM (1.234.xxx.55)

    나라 자체가 한심

  • 4. ...
    '23.12.15 12:45 PM (118.235.xxx.212)

    허위사실도 아니었나 보네 미쳤네요 화살촉 현실판인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574 국민70% "尹 `김건희특검`거부권 말아야" 7 주가조작 중.. 2023/12/17 1,677
1531573 뭐 그리 샘들이 많으실까? 22 안녕사랑 2023/12/17 3,899
1531572 저희 엄마는 김밥쌀때 11 ㅇㅁ 2023/12/17 6,980
1531571 목요일 한파와 면접 4 이직기원 2023/12/17 1,911
1531570 남편이 잘하는건가요? 15 오늘 2023/12/17 3,162
1531569 밥 잘사주는 예쁜 누나는 로맨스물의 명작이예요 9 ... 2023/12/17 3,122
1531568 테무가입하면 공짜로 준다는거 받은사람 있을까요? 4 테무무 2023/12/17 1,741
1531567 올해 3천만원 모았어요 25 .. 2023/12/17 8,563
1531566 돈 쓰기 쉽네요 8 ... 2023/12/17 4,278
1531565 부산 날씨 6 Ew 2023/12/17 1,167
1531564 유자차 레몬차 같은거 카페에서 시켜먹는데.. 2 ..... 2023/12/17 2,578
1531563 놀면 뭐하니, 김석훈 20 ... 2023/12/17 8,218
1531562 한라 영실만 갔었는데요 11 이번은홀로 2023/12/17 2,182
1531561 가난한 초등 고학년 엄마입니다 29 요거트 2023/12/17 8,550
1531560 전남대 전기과 vs 홍대 컴공 48 ㄴㄴ 2023/12/17 5,605
1531559 카페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6 운영 2023/12/17 2,561
1531558 고등아들 주말내내 나가놀아요 4 아우 2023/12/17 1,330
1531557 이런 자랑은 어떠실것 같나요 19 자랑 2023/12/17 4,364
1531556 고려거란전쟁 보면서 이 나라는 6 주울리 2023/12/17 1,939
1531555 향신간장 가쓰오부시간장 등 소스 사용기한? ........ 2023/12/17 372
1531554 자랑글 핫해서... 1 자랑글 2023/12/17 912
1531553 운동센터 앞 코인노래방,연습해서 부르면 좋을 곡 추천 좀 해주세.. 노래 2023/12/17 367
1531552 어제 고려거란전쟁 너무 슬펐어요 7 .. 2023/12/17 2,354
1531551 근래 82에서 감동 받은 글 11 눈와요 2023/12/17 3,458
1531550 김밥의 달인입니다 23 .. 2023/12/17 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