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ㅇㅇㅇ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23-12-15 11:53:19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檢,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기자는 정식재판 청구
法 “공적 관심사안…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기자 “기계적 기소…검찰의 기소권 남용”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A 기자.

검사 : 최근영(기소), 김태엽(공판).

주문 : 法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선고일 : 2023년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건을 기사화했다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339

 

 

IP : 211.234.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농단
    '23.12.15 11:56 AM (14.39.xxx.217)

    이 당연한게
    특별해서 기사화 되는 현실...

  • 2. 언론 탄압
    '23.12.15 12:00 PM (211.234.xxx.113)

    자유자유 외치더니 실상은

  • 3. 한심
    '23.12.15 12:00 PM (1.234.xxx.55)

    나라 자체가 한심

  • 4. ...
    '23.12.15 12:45 PM (118.235.xxx.212)

    허위사실도 아니었나 보네 미쳤네요 화살촉 현실판인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635 드디어 학원비 안들어요~~~~~ 21 ..... 2023/12/17 8,019
1531634 튼튼한 압축봉 있나요? 3 추워요 2023/12/17 1,090
1531633 자식이 나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10 웬왠열 2023/12/17 4,003
1531632 밤낮 바꿔 사는 아이 5 ... 2023/12/17 1,612
1531631 미국이나 영국으로 약대 17 ㅇㅇ 2023/12/17 3,144
1531630 드럼 세탁기 1년 안되었는데 3 ㅇㅇ 2023/12/17 1,534
1531629 대입 합격사진 해놓는 사람 거르라단데 이런 사람은요? 28 Aa 2023/12/17 6,032
1531628 집에 배추있으면 배추들깨국 강추합니다~~ 7 음.. 2023/12/17 3,432
1531627 오리백숙에 약재,대추 안넣어도되나요 2023/12/17 356
1531626 어제 땡초 김밥 처음 먹어봤는데요 4 ........ 2023/12/17 2,047
1531625 들기름 품질 좋은 거 어디서 사시나요 2 기름 2023/12/17 1,443
1531624 ... 22 궁금 2023/12/17 4,698
1531623 여윽시 돈 쓰니 삶의 질이 올라가네요. 6 ... 2023/12/17 6,566
1531622 원글 펑 26 2023/12/17 2,840
1531621 둘이 불륜인걸알았을때 37 반응 2023/12/17 23,061
1531620 수경재배용 예쁜 병이나 화기 어디서 파나요? 3 피어나 2023/12/17 698
1531619 성북구 시설좋은 찜질방 ᆢ아시나요? 2 2023/12/17 1,412
1531618 내년에는 확통 사탐도 이과 6 ㅇㅇ 2023/12/17 1,814
1531617 50대 다니기 싫은데 돈떄문에 직장다니는분 15 111 2023/12/17 6,271
1531616 이직해서 일주일 다니고. 4 힘내 2023/12/17 2,513
1531615 차에 눈 털러가야하는데 ㅎㅎ 3 2023/12/17 1,140
1531614 요즘입시 수시발표 다 났나요? 8 고모입장 2023/12/17 2,281
1531613 삼탠바이미 대신 샤오미 티비스틱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유후야 2023/12/17 1,318
1531612 저는 왜 맨날 저를 낮춰서 말할까요 13 000000.. 2023/12/17 3,509
1531611 50대부터는 할매인가요? 31 ... 2023/12/17 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