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檢,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기자는 정식재판 청구
法 “공적 관심사안…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기자 “기계적 기소…검찰의 기소권 남용”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A 기자.
검사 : 최근영(기소), 김태엽(공판).
주문 : 法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선고일 : 2023년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건을 기사화했다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339
이 당연한게
특별해서 기사화 되는 현실...
자유자유 외치더니 실상은
나라 자체가 한심
허위사실도 아니었나 보네 미쳤네요 화살촉 현실판인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7438 | 헤이즐넛 시럽이나 파우더 추천 부탁드려요~ 3 | 헤이즐넛 | 2023/12/20 | 674 |
| 1537437 | 입대준비물 어디서 사셨어요? 10 | 입대 | 2023/12/20 | 1,438 |
| 1537436 | 제가 통화하고있으면 소리치는 남편 13 | ..... | 2023/12/20 | 6,255 |
| 1537435 | 인천 눈이 엄청 와요 5 | 인천댁 | 2023/12/20 | 4,577 |
| 1537434 | 임대인인데 세입자들한테 한소리 해도 되겠죠? 7 | ..... | 2023/12/19 | 3,412 |
| 1537433 | 해동 빨리 시키는 방법 2 | 유튜브 | 2023/12/19 | 1,526 |
| 1537432 | 생리 격달로 생리양 다르신분? 5 | Asdl | 2023/12/19 | 2,235 |
| 1537431 | 요가하시는분 ~ 요가 이야기 나누어요 16 | 요가조아 | 2023/12/19 | 2,835 |
| 1537430 | 아홉살 딸 생일인데 할머니랑 통화..:) 17 | 티니 | 2023/12/19 | 4,807 |
| 1537429 | 박희순 김소연 영화 가비 어때요? 5 | .... | 2023/12/19 | 1,528 |
| 1537428 | 김포 눈 엄청 왔네요. 2 | 루시아 | 2023/12/19 | 3,000 |
| 1537427 | 댜학중퇴후 비로소 행복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딸 이야기(현22살.. 6 | 대학중퇴 | 2023/12/19 | 2,862 |
| 1537426 | 혼례대첩 삼순이 13 | ㅇㅇ | 2023/12/19 | 3,078 |
| 1537425 | 주차 못하게 장애물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11 | 양심 좀 | 2023/12/19 | 2,318 |
| 1537424 | 오늘 육아 잘했다고 칭찬 들었어요 20 | Dd | 2023/12/19 | 5,189 |
| 1537423 | 코스트코 심플리 그래놀라 리콜이래요. 9 | ... | 2023/12/19 | 4,338 |
| 1537422 | 일주일에 일 이회 부정맥 14 | 멍멍 | 2023/12/19 | 2,499 |
| 1537421 | 기관지확장증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실까요. 3 | 자가면역 | 2023/12/19 | 1,148 |
| 1537420 | 31~33쯤에 자격증 따서 취업할만한곳 어디가 있을까요? 2 | zz | 2023/12/19 | 1,544 |
| 1537419 | 나를 차별했던 노모 11 | 이중감정 | 2023/12/19 | 5,452 |
| 1537418 | 혼례대첩))) 아니 이런 엔딩 너무해요 17 | 나나 | 2023/12/19 | 6,107 |
| 1537417 | 유명강사들 강의듣다보면 7 | ㅇㅇ | 2023/12/19 | 3,738 |
| 1537416 | 어떤 호랑말코 같은.. 3 | 단비 | 2023/12/19 | 1,758 |
| 1537415 | 근데 진짜 젊어서 노안이 나이먹어도 그대로 아니던가요? 9 | ㅇㅇ | 2023/12/19 | 2,804 |
| 1537414 | 제빵기를 추천해주세요 8 | … | 2023/12/19 | 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