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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출산” 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출산이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대남(對男)공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론장에서 이를 제시하기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 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신체적 변화와 비가역적 손상,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출산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육아에서도 여성에게 그 책임이 월등히 많이 부과되고 그로 인한 커리어 손상을 오롯이 여성 혼자 지게 된다. 여성이라면 대부분 평생 열심히 관리해왔을 외모에까지 치명타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출산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행위라는 것에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택한 방법은 논리적 반박과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여자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었다. 출산이 주는 손해를 국가 시스템으로 헷지 해주려는 노력보다 출산에 대한 가치 평가 행위를 저열하고 비정한 행위로 취급하여 구체적으로 셈을 해보고 판단하려는 여자들을 특정 사상에 경도된 반사회적인 인물로 취급하는 사상전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에게 본인 아기의 존엄함을 볼모로 잡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고 겁박하는 행위는 이미 출산한 기혼 여성에게나 먹히는 방법이고, 아직 결혼도 안했고 출산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에게는 눈에 뻔히 보이는 가스라이팅일 뿐이었으니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는 출산율 0.6의 기적이다.
동서고금 자식은 낳기 좋게 해주면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필요가 있으면 낳는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식이 “낳을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 아무리 자식에 열린 마음으로 계산을 해봐도 출산은 여성의 삶의 질을 열화 시키지 절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간단하고 무식하다. 하지만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어 보편정서 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 여성이 출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에서 올리던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녀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해주자. 만약 출산 직전 3년 간 평균연봉 4000만원을 받던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 여성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연 4000만원을 국가에서 20년 간 지원하며 만약 평균연봉 1억을 받던 여성이 출산을 하면 6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모든 숫자는 예시이며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더 정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증유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나는 감히 장담하건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심지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1/10이 되어도)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출산율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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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기서 맨 마지막 변호사 댓글이 가장 와닿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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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초상향혼의 경우엔 출산이 이득이기 때문임. 이재용과의 출산은 나 혼자 싱글로 살던 때보다 내 생활수준을 올려줌. 건강 커리어 자유도 등을 희생할 만큼 압도적인 이득이 생긴단 말임. 그래서 하는거라고.
이재용네 회사 직원은 그 사람 월급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이 자기 혼자 벌어서 싱글로 사는 것보다 높은 여자랑만 결혼할 수 있는거고. 그게 퐁탄시티지. 어디 여의사랑 결혼해서 퐁퐁당했다는 퐁퐁시티 거주민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문제는 교육수준 높아지고 최저임금 치솟아 일반적인 여자도 자기 한몸 건사할만큼은 벌어서 (노후는 모르겠지만 일단 2030시절엔 당장) 그 여자의 출산의 손해를 메꿔줄 수 있는 금전이 있는 남자의 숫자가 없는 거임. 그게 작금의 0.6 사태의 원인임.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진단이 갈림.
남자: 집값내려주세요! 내 능력으로도 여자를 부양하게 해줘! ㄴㄴ 포인트는 그 여자와 당신의 경제력 차이이지 당신이 집이 있고 없고의 절대값이 아님
집값내려주면 그 여자는 집 안살거 같아?
현행 제도상 당신은 그 여자가 ‘출산으로 얻을 손해만큼의 금전’을 ‘여자보다 더’ 보유하고 있어야 장가갈 수 있음. 이게 여자 상향혼 논란, 인스타 허영 등등 주장이 찾고자 하는 진자 팩트임.
여자: 내가 9개월 임신 3개월 출휴했으면 육휴 1년은 니가 해라.
출산의 손해를 메꿔줄 돈이 없으면 태도로 메꿔야 함. 근데 한국 남자는 가부장 이득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