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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정부 LH 독점체제 깬다

민영화반대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3-12-11 04:12:24

https://naver.me/5FhjV3uj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주도로 진행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와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고가 불거졌을 때  LH 의 이런 독점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LH 의 독점 체제를 깨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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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막아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IP : 118.221.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망할기레기들
    '23.12.11 4:22 AM (76.94.xxx.132)

    민영화를 무슨 독점을 깬다고 포장해서 써대냐?
    하여간에.. 민주당 정부 때는 국민 알권리니 어쩌니 세상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국힘당 정부 때는 정권 나발수나 해대고 있고.. 민영화되면 니들한테 대체 무슨 이익이냐?!!!!!!!!!

  • 2. ㅇㅇ
    '23.12.11 4:37 AM (220.89.xxx.124)

    의료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의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함

    이런 타이틀 나오겠네

  • 3.
    '23.12.11 4:52 AM (124.56.xxx.185)

    LH에서 올렸구만

    조달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이냐 ?

    LH 독점을 깨자는 좋은 이야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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