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수완박 이후 청년 대상 경제범죄 급증…경찰에만 사건 몰리니 과부하"

[ㅇㅇ]

"경찰 가운데 일부는 사건 줄이려고 고소인·고발인 고소장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76921?sid=102

 

누굴 위한 검수완박입니까?

서민들이 제일 피해봄

 

[ㅇㅇ]

경찰인사 전횡으로 사기 다 꺽어놓고
예산 다 깍아 초과근무수당 지금 안해서 열정페이하라고 강요하니
제대로된 치안행정이 안돠는거지.

무슨 검수완박 때문에 안된다고 궤변질은..
총선 다가오니 민주당 물어뜯기로 아무거나 막 던지네.

지금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느라 인력을 수없이 쏟아부어
실제 검찰청들 일이 안돌아가는구만. ㅉㅉ

[근래]

최고 ㅂㅅ같은 기사.
원인분석을 딱 ! 한가지로?
쓸데 써라 공무원것들아
인력배치, 제대로 하고…
검사 나부랭이가 뭐라고…ㅉ

[검사가]

남의 집 딸래미
일기장이나 압색하러 다닌 나라…ㅋ

[ㅇㅇ]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한 것만 봐도 그 폐해 단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치매 노인이 성폭행 당했는데 무혐의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당사자가 이의신청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결국 한 게 주거침임으로만 재수사...
검수완박 잘했다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밖에 없죠

[검사따위]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이정섭 같은 검사가
처남이네 가족이네 하면서
마약수사를 못하게 압박하는데
이런 비리검사들이 어디 한둘이겠나?

경찰들도 검사들 비리보고 배우는거지

[ㅇㅇ]

그리고 위 사건 윤 집권 후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문 집권 시기 일어난 일이예요.
그러니 상황 얼마나 개판됐을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의 무혐의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 거죠

재판을 할 수도
다시 재수사를 할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ㅇㅇ]

오죽하면 민변들이 나서서 죄다 반대했겠어요?
이제 도가니와 같은 사태 다시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저 치매 할머니나 정신장애인처럼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도가니 때도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선생님이 고발)

[ㅇㅇ]

223.33// 뭔 헛소리를 ㅉㅉ
경찰은 비리 경찰로
검사는 정의검사로 프레임질 하기는.

마약한 넘도 저기편이라고 눈감고 쉴드질하는게 검찰넘들인데.
검사는 기소권만 주고 기소청으로 바꾸는게 정답.
온갖 권한 다 쥐고 패악질하고 이제는 나라권력까지 쥐고서
하나회처럼 특수부출신들이 나라장악하는 꼴을 보고서도
쥐꼬리만함 이슈하나 갖고와서 검수완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꼴이라니.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여전히 존재하는게 현실이고 고발인(피해자 아닌 제3자)의 이의신청권만 폐지되었는데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검수완박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궤변질 하는거지.
법시행후 불충분한게 있으면 보완해야지 법자체를 무효화하자네.
불공정의 대명사가 됨 검찰편 드느라 애쓴다 ㅉㅉ

[.......]

기소권수사권 둘 다 가지는 검찰이라 힘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들 마음대로 사건 자체를
뭉갤 수 있는거죠. 권력은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관예우같은 이상한 것도 없어지죠.
판사임용시스템도 바꼈으면 좋겠어요.

[ㅇㅇ]

민주당 180석으로 보완은 개뿔
아직까지 저 독소조항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현실이예요

[ㅇㅇ]

오죽하면 민변들이 나서서 죄다 반대했겠어요?
이제 도가니와 같은 사태 다시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저 치매 할머니나 정신장애인처럼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도가니 때도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선생님이 고발)
2222222

[ㅇㅇ]

말했잖아요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나 치매환자처럼
본인이 고소하기 힘든 경우 저런 일이 생기게 된다구요.
저게 별거 아니라구요?
저게 별게 아닌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궤변 아닌가요?

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보호하려한다는
사회의 최약자층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ㅇㅇ]

하기야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긴 하죠

법정 최고금리 인하해서
은행들이 리스크 큰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꺼리게 만들어
정작 그 저신용자들 제도권 내에서는 돈 못 빌리게 만들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돈 빌리게 만들고

최저임금 갑자기 급격히 인상시켜서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이고 일 하려는 사람의 수요를 늘려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가장 경쟁력 떨어지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소득이 더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뒤 하위 20프로의 소득은 오히려 더 줄음)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렇고
정작 민주당이 가장 보호하려 했던 약자들이
매번 민주당이 만든 정책들에 의해
오히려 더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

[..]

지들이 집권할 줄 알았을 땐 검수완박 그까이꺼 안해도 돼 하다가
정권 바뀌자 온갖 꼼수까지 다 써서 통과시켜 버렸죠.
현재 당대표 포함 기소되거나 기소 예정인 의원이 40명. 지들 수사하지 말라고 한 짓이죠. 나라나 국민 위한다면 저 짓 못했죠.

[계곡살인]

검수완박이었으면 이은해 수사 못해요.
경찰이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던 걸 검찰이 재수사해서 잡은거잖아요.

[ㅇㅇ]

아니
그러니까 왜 검찰이 재수사해야 정의가 바로잡힌다고 프레임질이냐고요? 고소인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논쟁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경찰수사권 내애서 바로잡으면 된다고요.

침소봉대해서 마치 검수완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궤변질 하는거라니까요? 그와반대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가지고 정의를 무력화하고 장난질 친 사례는 무궁무진해요. 그 폐해도 무궁무진하고요.

당신들같은 논리면
기소권을 독점해서 나타나는 페해를 이정섭 마약사건에서도 보이니까 기소권을 경찰애게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말이 되어야해요.

하여간 작은 사례로 전체가 잘못된 것 처럼 비난질하며
민주당, 민주당 거리는 인간들 많아지는 것 보니
총선때가 되긴 된 것 같네.

뭐라해도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훠얼씬 더크니 검찰 권력 축소, 견제가 더 큰 정의이고,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니 전관예우로 검찰놈들이 수사 엉망으로하고 돈 처먹고 무혐의 종결시킨 사례가 당신이 든 검수완박법의 불완정성 사례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검수완박 자체가 문제 있는듯 궤변질하는 것 뚝!

[옳소!!]

뭐라해도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훠얼씬 더크니 검찰 권력 축소, 견제가 더 큰 정의이고,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니 전관예우로 검찰놈들이 수사 엉망으로하고 돈 처먹고 무혐의 종결시킨 사례가 당신이 든 검수완박법의 불완정성 사례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2222222

[ㅇㅇ]

바로 안 잡으니까 문제고
수정 보완할 마음도 없으니 문제라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검수완박 거론 됐을 때 부터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말이 안된다
민변 변호사들, 장애인 인권 변호사들, 장애인 인권단체들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하고, 논쟁으로 이슈화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고 도입시키고
도입 후에도 실제 사례 케이스 하나 둘 등장하는데도
손 하나도 안 본 게 누군데요?

자기네가 수정할 마음 요만큼도 없는 게 팩트인데
거기다 대고 수정 보와하면 된다고 나불거리기만 하면 다예요?

수정할려면 진작 수정했죠.
180석으로 임대차 3법 그리 쉽게 통과시켰으면서
이거 하나 수정 못 했겠어요?

수정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그리 말 많아도
여태 내버려둔거죠

[그때도]

검수완박을 해도 뭐 이리 급하게 하냐고 천천히 제도 개선해 나가며 해야 한다
경찰인원 모자라다
검찰은 대기업 회장, 정치인 봐주지만 경찰은 건너건너 아는 지인에 동네 깡패들, 술집이나 성매매 범들 봐주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 미친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그들만의 마법의 발작코드
김학의 빼액~~~
하면 모든 문제점이 저 산 너머로 갔지요

[ㅇㅇ]

223.62//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면
시행령 통치로 온갖것 자기 맘대로 하는 윤석열 무리가 왜 그냥 놔두냐고요??
그게 그정도로 문제가 안된다는 반증이에요.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과 그게 사회적 큰문제라는 말과 등치는 아니라고요. 당신 같이 민주당 비난하고픈 인간들이 작은 이슈를
크게 문제사아 검수완박 자체를 무효화하려는게 더 큰 문제고 부정의라는 걸 알까? ㅉㅉ

[그때도]

이와는 별개로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할 악독한 관행이지요.
그치만 왜 이게 검수완박의 이유가 됩니까? 전관예우랑 검수완박이 뭔지도 모르는 지지자들만 남았는지. 쩝

[ㅇㅇ]

221.140// 검수완박과 전관예우의 연관성도 모른다니 더 할말이 없어지네 참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면 전관변호사 고용해서
사건자체를 수사시점에서 무혐의처리하는게
기소시점에 불기소 처리하는 것 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걸 정말 몰라서 헛고리하는거에요??

대부분 대기업비리 주요인사 비리의 전관들이 기소시점이 아니라 검찰 수사시점에 전관 전화한통으로 처리해서 사건자체를 없애버리는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는 ..

[ㅇㅇ]

이거 민주당이 말로만
한전 송전선 설치 외주주는 거 민영화라고
입만 나불거리고
실제적으로 막을 일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전이 송전선 직접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채 때문이 아니라 법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전설비주변법에 의하면
한전이 쓸 수 있는 연간 보상액 한도는 1400억 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송전선 주변 땅 보상 가능하겠어요?

지난번 잼버리 행사만 해도
문정권 시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만 11조 예산이 들었어요
근데 이 1400억 가지고 송전선 지으라는 건
100원 가지고 치킨 시켜먹으라는 것만큼 말이 안되는 거죠

민주당이 진짜 송전선 건설 외주화를 민영화로 보고
그걸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면
이 송전설비주변법부터 개정해서
한전의 연간보상액 한도를 수십조 이상으로 수정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만 민영화라 나불거리고
실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180석으로
그것도 임대차 3법 벼락통과시키는 패기를 놓고 보면
저런 법 하나 손보는 건 일도 아닐텐데
아무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민영화 걱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민영화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든지
실제 행동은 그냥 방관할 따름이었죠

입으로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민영화 입으로만 막겠다 나불거리면서
송전선 외주 막을 수 있는 법안 수정에 아무 관심없는 것처럼
이의신청권 폐지를 수정 보완할
생각도, 의지도, 아무 것도 없는 게 팩트인데...

[ㅇㅇ]

223.62// 주장이라는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저것 더 섞어서 결론은 무조건 민주당 나빠 ㅋㅋ
그냥 당신은 근거가 없고 민주당 하는거 난 다 싫어 수준임
초딩도 아니고 ㅉㅉ

[ㅇㅇ]

이거 민주당이 말로만
한전 송전선 설치 외주주는 거 민영화라고
입만 나불거리고
실제적으로 막을 일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전이 송전선 직접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채 때문이 아니라 법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전설비주변법에 의하면
한전이 쓸 수 있는 연간 보상액 한도는 1400억 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송전선 주변 땅 보상 가능하겠어요?

지난번 잼버리 행사만 해도
문정권 시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만 11조 예산이 들었어요
근데 이 1400억 가지고 송전선 지으라는 건
100원 가지고 치킨 시켜먹으라는 것만큼 말이 안되는 거죠

민주당이 진짜 송전선 건설 외주화를 민영화로 보고
그걸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면
이 송전설비주변법부터 개정해서
한전의 연간보상액 한도를 수십조 이상으로 수정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만 민영화라 나불거리고
실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180석으로
그것도 임대차 3법 벼락통과시키는 패기를 놓고 보면
저런 법 하나 손보는 건 일도 아닐텐데
아무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민영화 걱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민영화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든지
실제 행동은 그냥 방관할 따름이었죠

입으로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민영화 입으로만 막겠다 나불거리면서
송전선 외주 막을 수 있는 법안 수정에 아무 관심없는 것처럼
이의신청권 폐지를 수정 보완할
생각도, 의지도, 아무 것도 없는 게 팩트인데...

2222222222

[ㅇㅇ]

하기야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긴 하죠

법정 최고금리 인하해서
은행들이 리스크 큰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꺼리게 만들어
정작 그 저신용자들 제도권 내에서는 돈 못 빌리게 만들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돈 빌리게 만들고

최저임금 갑자기 급격히 인상시켜서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이고 일 하려는 사람의 수요를 늘려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가장 경쟁력 떨어지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소득이 더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뒤 하위 20프로의 소득은 오히려 더 줄음)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렇고
정작 민주당이 가장 보호하려 했던 약자들이
매번 민주당이 만든 정책들에 의해
오히려 더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

222222222

[ㅇㅇ]

민주당이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만든 법안이
정작 그 약자를 사지에 몰았던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들면서 (임대차 3법 포함)
검수완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추가 한 거고

민주당이 실제로 할 생각이나 의지 전혀 없이
그저 입만 나불거리는 사례로
한전 송전설비주변법 개정,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 거론한 겁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글이라니
님은 초등학교 때 대상들의 공통점, 차이점 속성에 대해
전혀 공부 안해보셨나봐요?

[팩트]

검수완박 원래 시행예정일 전에
검수완박 무르는 시행령 내려서 검수완박 한적이 없다가 팩트에요

[팩트]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 시행되는 것으로 5월 9일 공표. 근데 윤석열/한동훈이 9월 7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하고 원복 시킴. 마약류 등 범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원래 22년 9월 10일부터 시작인데 9월 7일 시행령 꼼수.



"반면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선거 유형으로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가 된다.

(근거)

https://www.lawtimes.co.kr/news/181562

[거짓말은 누가?]

재산 빼돌린 아내와 내연남, 실타래 푼 제주지검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4746

사건의 면모를 밝힌 검사의 수사력도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 당시에나 가능했던 '고발인 이의신청권'이다.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폐지됐다. 2022년 9월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 7항'은 '고발인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로 손질됐다.

쉽게 말하면, 고발인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 통보 시 과거에는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펴보는 이중 장치가 됐었다. 이제는 법률 개정으로 고소인 당사자만 가능하다.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안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라는 형소법 손질 전이었기에 가능했다. 피해 당사자는 숨졌지만, 유족(사위) 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불가능하게 된 마지막 실체규명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누가?]

검수완박 한적이 없다면서
교묘하게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안된 것처럼 착각하게 쓰셨네요.

고발인 이의신청권 2022년 9월 폐지된 것 맞아요.
폐지 안 됐으면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따로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11656001#c2b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3.62]

댁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한듯한데요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만약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

이건뭐죠?

이의신청 그대로 유지에요
이름이 고발인 이의신청이 아니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바뀐거지요

제주일보인가 듣보가 개검에게 돈받고 엉터리 기사 써뒀나보네요

[ㅇㅇ]

위에 어느 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경찰수사권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조정 불가능한 거 보셨죠?

기사에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 보이시죠?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왜 민주당이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관련
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고 한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223.62]

뉴스 제주?????
어디 듣보 신문 가져와서 또 거짓말이에요
제가 제주에서 사업해봐서..한라일보 말곤 언론사 취급도 안해요

아래는 인천일보 법률칼럼. 구글치면 다 나오네요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고소인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은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처럼 검찰 수사 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ㅇㅇ]

역시 민주당 사람들 나이브하네요
경찰도 검찰도 가해자 편에서
증거 인멸할 경우는 생각 안해보셨나보네

애초에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폐지합니까?
정인이 사건도 검사가 밝혔나요?
제 3자 고발인이 이의제기해서 밝혀진 사건이잖아요.
그 때 사건 맡은 검사 후에 미안하다고 인터뷰까지 했죠.

앞으로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 다시 생겨도
경찰이 놓치고 검찰도 놓치면
그냥 수면 아래로 뭍힌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것도 쉴드라고 ㅉㅉ
애초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기괴한 거였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네요.

[ㅇㅇ]

아무 문제가 없으면
법무부까지 왜 나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따른 불편 최소화하겠다면서
수사준칙 개정을 거론합니까?
(왜? 경향도 듣보잡 가짜 신문이예요?
경향은 선택적으로 거론 안하시네)

[223.62]

댁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늘어났다고 하는거랑 별 상관없는거 가지고 물타기해도 안 속아요
Sorry

[한심]

마약수사 가지고 검수완박 가짜뉴스 뿌려대다 실체를 국민들이 다 알았네요

시행령으로 시행된적도 없는 검수완박 사골 또 끓이는거보면
진짜 다급하나봄

그리고 고발인 이의제의 그렇게 중요하면 한가발이랑 굥이 시행령 내리면 될텐데 왜 안하고 있나요?

[ㅇㅇ]

그니까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된 거 팩트 맞잖아요
불송치 이의신청이 고발인 이의신청과 완전 동일한 건 아닌데
마치 불송치 이의신청이
고발인 이의신청을 완전 대체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쓰시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된 것 맞고
이건 시행령으로도 못 돌려요
근데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원위치 시켰다면서
마치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 안된 것처럼 쓰셨다가

그거 지적하니 불송치 이의신청을
고발인 이의신청과 같은 것처럼 오인하게 쓰시네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 단체가 피해자 도와줘서 고발하면 된다는데
인권단체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는요?

정인이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고발했습니까?
경찰에서 3번 사건 종결하고 검찰이 무혐의 내린 거
이의제기하고 뒤집은 거,
제 3자 고발인이예요

[헛소리]

'23.12.8 10:39 AM (223.62.xxx.251)
그니까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된 거 팩트 맞잖아
ㅡㅡㅡ

아 눼눼
난독증과 말섞은 제가 잘못했네요
수능 국어 9등급 받는 사람과 말섞은 제가 잘못

검찰 수사하는문제에 저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주제가 수사권조정 아니에요?
그래서 댁이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거에요

그게 원글과 무슨 상관
경제범죄 어차피 검찰 수사
경제범죄는 99.999999999% 피해자가 고소인 제3자고발인 개입없음


고발인 이의제의 그렇게 중요하면 한가발이랑 굥이 시행령 내리면 될텐데 왜 안하고 있나요? 22222

지금 정부가 굥정권 여당이 국짐
맨날 시행령하면서 이건 왜 안해요?
정부가 일 안하네


문재인 집권 7년차 인정인가요? 입법부 다른 의견 행정부에 조정할수 있는 권한 준게 시행령인데 굥명신 정부가 일 안하는거 인정?

[웃기네요]

지금와서 윤정부에서 바꾸면 된다니.
180석은 민주당이 꿰차고 앉아서 방해하는데.

대통령 시행령이 뭔진 알고 쓰는 건지.

[이야]

되게 웃기네요
검수완박만 이야기하고 그 이전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왜 쏙 빼놓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분야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만
가능하게 제한한 거 잊으셨어요?

(마약수사권도 박탈했으나 한동훈이 시행령 써서 부활
그러나 마약유통관련만 수사 가능하고
단순마약투약은 수사 불가
검사가 눈 앞에 마약투약자가 있어 검거하고 싶어도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거기서 경제범죄 어떻게 되나요?
검찰 직접 수사 가능한 거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사기·횡령·배임사건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만 가능하죠?

그러니 피해금액 5억원 이하 전세금 투자 사기는
검사가 수사 불가능하고
오로지 경찰 단독 수사만 가능하겠죠?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들 업무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경찰관들 업무 폭주하게 됐죠?
그래서 기사에 변호사 없이 혼자 온 사람의 경우
고소 반려하는 경찰관까지 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건이 뒤로 밀리는 경우 많아지면서
증거가 중요한 경제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증거인멸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고 나오죠?

이거 검수완박 안했으니
자기들 탓 아니라고 우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검수완박은 안 했다고 쳐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하셨잖아요.

자기들 임기내 탈원전 안 했다고
한전 부채에 자기들 책임은 요만큼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 보는 것 같네요.
탈원전은 하나도 안했는데
왜 그럼 도대체 원전 중소기업 업체들은 줄도산을 한 건데요?

[이야]

그리고 애초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저 케이스 사례로 언급한 게 아니라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한 것만 봐도
그 폐해를 족히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겁니다.

괜히 아무 대책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 인력들만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해서
(경찰은 이때 검찰의 6대분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수사권만
이양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까지 이양받음)
저런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같았으면 10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을 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급하게 진행했으니 저럴 수 밖에요.
그 폐해는 국민들이 입는 거죠.

[ㅇㅇ]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들

경찰의 업무량 증가와 수사 지연 :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경찰 수사관이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견줘 19.3%가 늘었다. 또한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절반(56.5%)가량이었다. 19.1%는 3~6개월, 11.4%는 6개월을 넘겨 보완수사가 이행됐다. 6개월이 지나도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3%에 달했다. 경찰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어났다.

치안 활동 악영향 :
경찰에서 치안 인력을 수사 파트로 돌리면서, 치안 활동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임종훈 전 홍익대 법대 교수 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음에 따라 경찰력이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에서 사후적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됐으며, 이것이 범죄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사건 접수 기피 현상 :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줄테니 사과받고 고소장 접수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사건은 접수를 기피하고, 접수를 해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의 사건접수 기피에 대해 지적했다.

마약 수사 악영향 :
2021년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2020년에 비해 10.5% 감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통계처럼 실제 마약 범죄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크게 제한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져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 :
2020년 수사경과 취득자는 502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891명, 2022년에는 1879명으로 감소했다. 또 비수사부서로 가는 경찰의 수는 2020년 1224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급증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역시 2020년 5명에서 2021년 57명, 2022년 48명으로 급증했다.

[ㅇㅇ]

하여튼 묘하게 글 쓰는 거
민주당 지자들 종특이네요

검수완박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처음부터 수사권 조정이란 걸
아예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글 쓰는 거 보세요.

[민주당답없음]

검수완박을 해도 뭐 이리 급하게 하냐고 천천히 제도 개선해 나가며 해야 한다
경찰인원 모자라다
검찰은 대기업 회장, 정치인 봐주지만 경찰은 건너건너 아는 지인에 동네 깡패들, 술집이나 성매매 범들 봐주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 미친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그들만의 마법의 발작코드
김학의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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