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BDF4BA66DFC04BDE064B49691C...
양육비는 왜 강한 처벌을 안해주나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 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BDF4BA66DFC04BDE064B49691C...
양육비는 왜 강한 처벌을 안해주나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 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뭔 죄인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이대로는 무슨 있으면 선심 쓰듯 주는것처럼 되버릴 거에요.
시급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싹 다 강화해야하는데
온갖 사기, 음식 장난치는 사기부터해서 성폭행 , 성범죄 , 살인 , 음주운전 둥둥 모두는 범죄에 큰 형량과 처벌, 벌금을 때려야해요
왜 안하나요 도대체 왜 ???
청원가입하고 동의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3번째네요...
제가 4번째..
지금 시작했나봐요.
울 나라 법은 솜방망이 많아요. 강력한 처벌로
고쳐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바보 ㅂㅅ?
제목을 정확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소송중 양육비 미지급으로요.
근데 소송 끝나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주면 못받습니다..
https://naver.me/G1smJJJW
실형도 잘 안줍니다 ㅠㅠ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인거죠. 그의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에 관한한 재산압류할수 있게 해야해요.배우자명의로도 재산을 못갖게 되면 좀 정신들 차리지않을까요
없거나 최저임금 받음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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