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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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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양육비 지급 처벌 시급합니다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3-12-07 08:10:46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BDF4BA66DFC04BDE064B49691C...

양육비는 왜 강한 처벌을 안해주나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 입니다!

 

IP : 125.191.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7 8:47 AM (115.139.xxx.139)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뭔 죄인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이대로는 무슨 있으면 선심 쓰듯 주는것처럼 되버릴 거에요.

  • 2. 속터져
    '23.12.7 8:54 AM (41.73.xxx.69)

    시급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싹 다 강화해야하는데
    온갖 사기, 음식 장난치는 사기부터해서 성폭행 , 성범죄 , 살인 , 음주운전 둥둥 모두는 범죄에 큰 형량과 처벌, 벌금을 때려야해요
    왜 안하나요 도대체 왜 ???

  • 3. ㅇㅇ
    '23.12.7 8:54 AM (220.65.xxx.4)

    청원가입하고 동의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3번째네요...

  • 4. 음 ..
    '23.12.7 9:02 AM (106.101.xxx.222)

    제가 4번째..
    지금 시작했나봐요.

  • 5. ㅇㅇ
    '23.12.7 9:04 AM (106.101.xxx.222)

    울 나라 법은 솜방망이 많아요. 강력한 처벌로
    고쳐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바보 ㅂㅅ?

  • 6. 궁금해서
    '23.12.7 9:16 AM (118.235.xxx.101)

    제목을 정확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소송중 양육비 미지급으로요.
    근데 소송 끝나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7.
    '23.12.7 9:26 AM (125.191.xxx.200)

    안주면 못받습니다..
    https://naver.me/G1smJJJW

    실형도 잘 안줍니다 ㅠㅠ

  • 8. 양육비지급이
    '23.12.7 9:46 AM (118.235.xxx.30)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인거죠. 그의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에 관한한 재산압류할수 있게 해야해요.배우자명의로도 재산을 못갖게 되면 좀 정신들 차리지않을까요

  • 9. 일이
    '23.12.7 11:37 AM (175.223.xxx.248)

    없거나 최저임금 받음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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