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71TtLiD8ek&t=10s
어제 홍사훈의 경제쇼이 전세 사기 관련이었는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최소한 이건 알고 전세 대응하시길 바래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 전문가들 의견 추가하면 좋겠네요)
첫째,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없음!!!!! 전세 사기 방지는 전세를 안 드는 수 밖에 없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파트 전세는 안전하다,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하다도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네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일 뿐 세입자가 작정한 사기꾼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 분야 관심있어서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과 같아요ㅠㅠㅠ)
둘째, 근저당 등 선순위가 있는 경우는 절대 무조건 피해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적으면 안전한것이 아님)
근저당 등 선순위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세입자의 권리, 방어권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ㅠㅠ). 선순위가 없다면 사실 우리나라 임대차법이 기본적으로 임차인 보호이기 때문에 점유권 주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그집에서 이사 안나가고 있으면 강제적으로 내쫒을 수 없음)
셋째, 전세대출을 하면, 위에 적은것처럼 은행이 무조건 선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로써 권리가 현저히 방해 받게 되니 그 부분 꼭 알고 받기 (우리가 잘 안보는 약관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함)
(이게 17년 1월, 박그네 정권 마지막에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썩을 놈들)
넷째, 지금 정부는 전세사기 막을 의지가 전혀 없음, 뭐가 개선될 것 기대하지 말고 각자도생.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의 3가지를 염두에 두고 꼭 주의해서 계약
전세사기의 근원은 박그네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사라의 전세대출이라고 하네요 (이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 전세가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방어에 사활 건 현 정부는 전세제도를 개선하거나 전세대출을 줄일 의지가 전혀 없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도 실제로 실행된것이 없다고 함 (LH가 문제되는 부동산 매입이 기본 내용인데 매입건수 이제까지 0건)
듣다가 열받은 내용은,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 원인이라는 이야기주장하는 사람 여기서 너무 많이 봤는데 임대차 3법 내용중에 실거래가 공개를 강제해서 실가치보다 높은 전세가를 강제화 하는게 있는데 (과태로 부과) 이 정부 들어서 과태료 부과 계속 유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여하튼.. 위 세가지 꼭 명심하고, 각자가 주의해서 절대 피해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