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아재) 유동규 진술만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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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준 것은 증거가 있음(이것은 검찰/변호인 누구도 이의가 없는 확실한 사실)

그런데 유동규한테 김용이 돈 받은 증거는 전혀 없음.

결국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것임.

판사는 일반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은 의심스러우나, 그렇다 하여 모든 진술을 거짓으로는 볼 수 없다며,

개별진술마다 판단하여서, 주요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하여 징역 5년 때림

 

빨간아재의 탄식: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유동규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개별진술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거짓..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결론: 유동규의 횡설수설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무슨 수로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

 

부록: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내연녀한테 했다고 했는데, 정작 내연녀는 법정에서 나와서 '김용에게 돈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음. 그런데도 재판부가 유동규 진술을 인정해서 김용 유죄

 

https://www.youtube.com/watch?v=mhx7k1mjR5c

 

 

 

https://www.ddanzi.com/free/789281200

[ㅇㅇ]

김용 유죄 재판관은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집유준 판사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도이치 회장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집행유예...法 “‘시세 차익 추구’ 목적은 달성 못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82407?sid=102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양현석1심 무죄]

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1심 무죄…“압박 언행 인정되나, 증거 부족“ -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33/000008917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000]

법꼬라지가 이상한게 300억 위조 판사 속이려 해도 일년이고
50억 떡 받아도 아들이라고 무죄고
성폭행 해도 무죄고....

법
꾸라지들이 하는
수사와 판결이 퍽도 공정해요

[저러려고]

법원 장악한거쟎아요

판사들 성향 분석하고 굥멧돼지 검찰 있을때부터

지 유리한 판사에게 사건 배정하려고

[000]

유동규 포르쉐
전부인 위자료 8억
동거녀 임대료 4억 등등

죄다 현금으로 주었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했다고

조상진 변호사가 말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