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뇌물수수는 위법한 함정수사 아닙니다!

[노노]

 

1. 김건희의 뇌물수수는 위법한 함정수사 아닙니다. 

김건희의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범죄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

 

 

2. 김건희가 뇌물로 받은 명품백은 반환창고 대상 아닙니다. 

 

반환창고는 제공자가 뇌물을 두고 가버려

반환이 불가할때 이용하는겁니다. 

김건희는 제공자와 사적으로 만나던 중에

명품백을 뇌물로 받았기에 

돌려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명품백을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기에 안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반환창고 갖다놔봤자 소용없어요 

 

절도하고서 한달뒤에 제자리에 갖다놓는다고

절도죄가 사라지나요? 

뒤늦게 반환창고에 갖다놔봤자 

김건희는 영득의사는 명백했기에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함정수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8

 

대법원 2007.5.31.선고 2007도1903 판결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나

실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된 판결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도 경우에 따라 적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고 밝힘 으로써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②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③ 유인의 경위와 방법, ④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⑤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

뇌물도 뇌물이지만
금융위 인사선출도 문제입니다
저여자한테 그누구도 그런권한준적 없어요

[...]

..
'23.11.29 12:13 AM (116.125.xxx.12)
뇌물도 뇌물이지만
금융위 인사선출도 문제입니다
저여자한테 그누구도 그런권한준적 없어요
-----------
그러니까 김건희 비선실세라니까요

대통령비서실에도
김승희를 비롯해서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
자기 사람 꽂아두잖아요

이런걸 누가 허락했어요?

미친...

[ᆢ]

가져오지마세요 이제라고 했다는건
여기까진 받겠다는뜻이죠
카톡으로라도 거절의사를 밝힌것도아니고요

[...]

반환선물이라는 말은 사기꾼이 쓰는 말장난이죠.

[..]

일방적으로 두고가서 즉각 돌려줄수없는 그런 뇌물이 반환창고 보관 대상이군요

[ㅋㅋㅋ]

ᆢ
'23.11.29 12:15 AM (211.234.xxx.184)
가져오지마세요 이제라고 했다는건
여기까진 받겠다는뜻이죠
카톡으로라도 거절의사를 밝힌것도아니고요
--------------
이제까지 계속해서
명품 뇌물 받아왔다는 말이기도 하죠 ㅋㅋㅋ

[영득의사가 중요]

명품 받아 보관하다 돌려주면 유죄? 무죄?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104042140515#c2b

영득(領得) 의사 = 뇌물죄의 핵심은 영득(받아 자기 것으로 만듦)의 의사다.
금품을 받아 가지고 있었어도 영득 의사가 없으면 무죄이고, 받았다가 반환해도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유죄다.

이탈리아 로로피아나 숄(211만원), 프랑스 루이뷔통 핸드백(141만원)…. 공기업 사장 이모씨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뇌물로 받았다. 현물이 압수된 만큼 안 받았다고는 못했다. 그래도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이 경비원에게 받아 창고에 넣어두었고, 부인이 받아 뜯지도 않고 처박아 뒀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1·2·3심 모두 “물건 전달 심부름을 한 업체 직원이 누구 부탁이라고 경비원에게 말했을 것이며, 전달을 지시한 사장 역시 뇌물공여 무렵 한창 민원 중이었기에 받았는지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ㅇㅎ]

저 범죄자여자때문에
나라가 항상 시끄럽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저물건 집어치울수없나요?

[팩폭]

이건 무조건 법정에 서야

[추천백만개]

명백한 불법 저질러놓고
한국 언론이라 다행인 줄 아세요
외신이었다면 진짜 개망신
사무실 차려놓고 뇌물수수 국정농단 매관매직 논공행상 경호는 개판

[위증교사범]

건희야 이재명처럼 블랙아웃 와서 그때 상황
모른다고 해 이재명처럼 한 자리에 있었지만
눈 마주친적 없어서 누군지 모른다고 해
저 몰카는 이재명처럼 국정원이랑 짜고 조작
한거라고 주장해 다 이재명처럼만 해
이목 집중되는 당대표라고 구속도 안 시키더라
넌 영부인이라고 우겨봐 이재명처럼

[..]

121.136님
김건희도 이재명처럼 수백번 압색받고 수사받고
기소되어하는건 최소 인정하시는군요

[..]

121.136님 말씀처럼
한씨가 김건희를 압색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할텐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나와있어요]

https://www.youtube.com/live/T_W1D5XH0o0?si=4U_u47EbvJNQmDHj

[김건희 특보] 본질은 몰카? 명품?
김건희 방지법이 시급하다

진행 : 노종면
출연 : 장인수 기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조수진 변호사

[..]

121.136님
이재명은 증인의 말만으로도 압색.기소되었는데
저런 뇌물 수수 영상까지 딱 있는 김건희는 그야말로 빼박이겠죠?

[..]

퀸거니누님 추앙하는분 열일하시네요. ㅉㅉ

[퀸거니무새]

쌍욕쟁이부부 추앙하는분 열일하시네요. ㅉㅉ

[스토커할배]

퀸거니 무새 스토커질할 정성으로 집회나 나가서 탄핵 시키세요

[링크병자아이피]

맨날 나가래
엑스포도 이재명때문에 떨어졌다쓸거예요

[...]

스토커할배
'23.11.29 5:11 AM (121.136.xxx.185)
퀸거니 무새 스토커질할 정성으로 집회나 나가서 탄핵 시키세요
ㅡㅡㅡㅡ
나가던지 말던지 신경꺼요 ㅋㅋㅋ

[..]

121.136님
유검무죄 세상이 그리 좋으신가봐요

[도텄다]

저 위에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씨끄럽다고 하신분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사고를 쳐도 모든 언론사가 조용하고 검찰은 수사도 안하구요

전 정권에서는 부로치 하나 가지고 언론이 물어뜯고 찢어발리고 난리난리였던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빌려 입은 옷 가지고 얼마나 야단법석이었나요?
그런 그들이 김명신의 옷이나 악세사리에는 함구하고 있고

명품 선물 사건에도 쥐죽은 듯 조용한 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뭣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같이 춤을 추니 속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