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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의사들처럼 정원 확대 (로스쿨 실시)때 왜 반대를 안 했나요

궁금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23-11-25 14:57:18

증원 반대를 안하는 게 맞는 건데 의사들은 하도 반대를 해댔어서 궁금해지네요. 예전 변호사들은 왜 반대를 안 했죠? 특히나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 반대하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을 텐데요

IP : 223.38.xxx.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대
    '23.11.25 3:02 PM (118.235.xxx.52)

    반대 하죠
    그런데 파업은 안하니 큰 임팩트가 없는거죠..

  • 2. 고시
    '23.11.25 3:03 PM (14.50.xxx.126)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로 인해 촘촘하게 그들의 커넥션이 더 긴밀해서예요.

    아예 인권변호사로 나가든지 아님 아예 변호사로 나가든지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정재계와 결탁되어진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 로스쿨은 오히려 그들의 자식들을 쉽게

    그들의 그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죠.

    하지만 의사는 좀 달라요. 막강하고 탄탄한 의료보험이 있어서 일단 막아지고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구조 대학병원 나와도 커넥션이 연결되기 보다 오히려

    막히는 구조라서 그렇죠.

  • 3. 00
    '23.11.25 3:05 PM (118.235.xxx.52)

    대체수단 없는 직종은 파업이 임팩트 있으니 지하철도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택시는 파업해도 대체수단이 있어서 별 임팩트 없으니 더 강한거;; 하는거고
    분신도 하고 그랬잖아요 ㅡㅡ
    변호사업계도 파업하려면 아예 법원에서 재판거부 등 파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 4. 00
    '23.11.25 3:07 PM (118.235.xxx.52)

    그리고 변호사 업계는 특이한게
    로스쿨 교수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없음.
    그래서 자기들은 학생 많이 받고 법대 교수보단 호스쿨 교수가 훨씬 좋으니 변호사 수 증가에 찬성함 ㅋㅋ
    (의대 교수들은 의사로 병원 근무하는 겅우가 많으니 의사들 편 들음)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들 편을 안들어줘요 ㅡㅡ

  • 5. ..
    '23.11.25 3:09 PM (118.33.xxx.181)

    파업대상이 본인 고객이 되는데 파업이 불가능 하죠.

  • 6. 법조계는
    '23.11.25 3:30 PM (223.62.xxx.201)

    법조 일원화랑 전관예우, 서울대와 고려대로 상대적으로 몰리는 문제 등으로 입장차이가 꽤 있었지요. 로스쿨 전환하고 변호사 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꽤 있었던 것으로.

  • 7. 00
    '23.11.25 3:38 PM (14.45.xxx.213)

    일단 숫자가 비교가 안되잖아요. 의사 매년 3000명 나오는데 사법시험은 200~ 300명 나왔어요. 또 의대생들은 이미 의사 확정이 된 애들이지만 법대생이라 해봐야 사시 안 될 애들이 훨씬 많고 사시를 법대생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수업거부할 구심점도 없고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요즘 로스쿨 변호사 많아졌다고 수임료가 뭐가 떨어졌나요? 20년 전에 300만원 하던거 지금 500만원 하던데 그게 떨어진건가요? 변호사 많아져서 그런가 요새는 툭라면 고소고발 더 피곤해진거 같던데. 반면 병원비는 20년 전에도 3천원 요새도 3천원 똑같고요.

  • 8. ...
    '23.11.25 3:42 PM (211.109.xxx.157)

    로스쿨은 오히려 그들의 자식들을 쉽게

    그들의 그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짜 아버지가 법조계가 아니어도 정재계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이면
    자녀가 변호사자격증만 어떻게 따면 쭉쭉 밀어줄 수 있겠네요
    의전원이 없어져서 의대는 이게 힘들구요

  • 9. ...
    '23.11.25 4:56 PM (125.129.xxx.20) - 삭제된댓글

    아이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데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정도예요.
    의사 약사는 거의 다 합격하는 것과 다르죠.
    비싼 등록금, 3년간 로스쿨 공부하고도
    절반은 변시 불합격이고
    변시도 5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변시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했어요.
    밥그릇싸움인 거죠.
    문과 출신들이 갈 곳이 없어 점점 로스쿨로 몰리니
    로스쿨 입시도 점점더 치열해져서
    스카이 학부출신들도 재수 삼수도 많이 해요.

  • 10. 실재로
    '23.11.25 5:33 PM (106.102.xxx.83) - 삭제된댓글

    로스쿨 초창기에 그냥저냥 막 뽑아줬었어요
    자식을 그렇게 변호사 직업 만들어주느라 반대가 심하지 않았던거구요
    근데 의료는 목숨과 연관되어있어
    교수들이 의전이 너무 실력없다고니
    폐지를 주장했었고요
    여하튼 운좋아 저런직업을 특히 의사가 되는건 꼭 막아야합니다

  • 11. 로스쿨되고
    '23.11.25 9:24 PM (210.2.xxx.52)

    오히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건 원천 차단 됐죠.

    변호사 증가한 건 좋은데 돈 없어 로스쿨 못 가는 사람은 이제 아예 법조인 될 길이

    없어진 건 좀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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