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검사수사 제외됨

[검수원복]

법무부는 작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면서 “그 결과가 마약 범죄의 범람으로 이어진 셈인데, 민주당이 ‘마약 특활비’를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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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마약수사 방해하는건 진심으로 보임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7868?sid=102

[네]

그래서 이정섭 처남 조사 방해했어요
진심 마약수사 척결할려면
이정섭 처남부터 방해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야죠

[검사 처남]

수사 그렇게 한게 민주당 때문인가요?

탓탓탓!!!

자기식구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해요!
연예인들한테만 그러지 말도

[ㅇㅇ]

버닝썬처럼 경찰이 비호하는 사건도 있죠.

윗님, 일반적으로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함

[그뿐 아니죠]

마약 조작 수사로 무고한 일반인 두명을 구속까지 시키고
한명은 석달이나 감옥살이 시키고

인천지검장이 인정했어요

[으이구]

또 뒤집어씌운다

[일반인 마약조작]

'마약 조작' 수사 피해자 더 있어...인천지검, 공소취소 "진심으로 사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3996?sid=102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윗님]

버닝썬은 경찰이 엮겨서 비호했던 여러 정황이 있었던거고
이정섭 처남은 검찰이 비호 한 정황이 차고 넘치니..경찰 수사관이 6차례나 바뀌었죠. 경찰보다 위가 검찰이잖아요.
지들도 그걸 다 알고.

[ㅇㅇ]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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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밀수 유통 제외하고는 무능한 경찰에게 맡기자고요?

[검찰 상고 포기]

윤석열 검찰총장때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https://v.daum.net/v/20200901050020409

[...]

검찰은 뭐 얼마나 유능하다고 경찰 무능하다 핀잔이고...

[ㅇㅇ]

딴나라처럼 마약유통 사범 사형도 못시키는데, 마약수사는 철저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통 밀수말고도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함

[원글님아 ~]

자신들 식구 부터 먼저 마약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검사 처남 마약건,
검찰이 왜 경찰서 압색은 안 하나요?
경찰서 담당자가 6번이나 바뀌고
조사를 신고후 석달 뒤에나 하고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 sd카드까지 분실 되었다던데
압색을 하면 증거가 분실된 해당 경찰서를 해야지 왜 경찰서는 안 했죠?

그것도 민주당 탓인가요 원글님?

[그러니까 원글님]

검사 처남 마약 수사건,
해당 경찰서는 압색 안 하냐구요?

경찰 압색 권한은 검찰한테 있는데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원글이가 말하고 있잖아요?

[223,62]

검찰이 뭔 수사를 잘 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해요. 그리 수사를 잘 해서 특수부 기소건 중 유죄나는 비율이 40프로 언저리인가요?
10명중 6명이 죄가 없는데..무도한 검찰의 묻지마 기소로..재판으로 망신창이가 된단 얘기예요.
님은 당해 봐야 느끼시려나.

[김학의]

수사 기억 안 나요?
김학의 얼굴도 아니라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6

[....]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큰소리는 왜 친건가요?

[김학의 사건]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51088?sid=102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강간·공갈 등으로 고소. 맞고소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

[좃선 가짜뉴스]

좃선 말장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부터 거짓말에요
이건 바뀐게 없음

[팩트체크]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cb

[팩트체크]

검수완박 전: 500만원 이하, 단순 투약 경찰 나머지 검찰
검수완박 후 시행령 (지금) : 단순투약 빼고 다 검찰
헌가발 요구사항: 단순투약도 개검이 할거니 예산 왕창 더 줘

[팩트체크]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ㅡㅡ
이건 검수완박전부터 경찰이 하던거에요
즉 검수완박과 상관없음
검사 2600명
경찰인력 126000명
지금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일 너무 잘해서 일 더 달라는거에요?
검사들 놀고 있어서 일 더한다는거에요
2600명 검사 중 200명이 이재명 수사하고 있어서 검찰 업무도 안돌아가는데요?

[와!]

그동안 마약관련 검찰 성과
- 이태원 참사 마약으로 돌리려고 사망자 마약검사 실시
- 필리핀 마약왕은 1년넘게 한국으로 송치도 요구안하고 있음 (뭐 마약왕 왈 돈받아처먹은 검찰들이 뭐낙 많으셔서 본인은 안전하시답니다)
- 일반시민 국정원이랑 합작해서 마약사범으로 함정수사
- 개검 처남은 마약 신고 해도 3개월뒤 수사 무혐의

[와!]

원래 몇십년동안 경찰이 하던거 못해서 지금 개검 마약수사가 이 꼬라지에요. 생각해보니 그거 때문인거 같아서 돈 더 달라 인력 더 달라에요?

[가짜뉴스]

223.39.xxx.239
문재인때 검찰 마약수사권 대폭 축소해놓고 ㅡ
팩트체크 ㅡ 검수완박 효력발생이 2022 5월 굥맷돼지 때인데 뭔 문재인때 마약수사 축소에요? 그리고 22년 9월 시행령으로 다 되돌림


법무부 마약 특활비는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 제시한 민주당인데 뭘 바라겠어요
ㅡ> 마약 특활비 깍은게 아니라 (마약 특활비 특정 않음) 특활비 깍은거고 178억 영수증 잘 내면 돈 준다는데 영수증 이 핑계 저 핑계 안 내고 그 와중에 카드깡한것까지 들통남

[팩트체크]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데 마약수사를 끌어들여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돼 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로 물타기 하려고 하나”라며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투명하게 집행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안한 바 있으니 이를(그 내역을) 밝히고 증빙하라"고 했다.

[ㅇㅇ]

마약투약은 경찰이고 마약유통은 검찰이 수사하는거라고 해도 무조건 전부 검찰 잘못이래잖아요
알고도 우기는건지 진짜 못 알아듣는건지 검찰이 마약투약 수사하는걸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때 검찰 마약수사권 대폭 축소해놓고 경찰 출신 민주당 황운하가 마약 5배밖에 안늘었다고 하고 박범계는 검찰이 마약 수사 하면 신고해 달라하고 법무부 마약 특활비는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 제시한 민주당인데 뭘 바라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심각한 마약문제에 관심이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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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리]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40773&page=1

[팩트정리]

지지자나 한가발이나 입만 열면 구라에요
입열구

그렇게 마약 관심있으면 검수완박할때 왜 한마디도 안하고
마약사범 돈 받고 풀어주고
신고된 마약사범도 수사 안하고
무고한 시민 마약사범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