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ㄱㄴ]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 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고집한다. 그러니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쁜 것은 그 감세가 긴축과 결합된 탓이다.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늘어놓는다. 감세가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 정권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아끼겠다고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자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모두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재정정책은 '피크코리아'(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점점 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민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기회의 창마저 이렇게 닫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ㅇㅇ]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112014212471859?fbclid=IwAR3-vHJ3x...

[..]

물가가 30%넘게 올랐는데
물가잡을 생각도 없는 정권

[00]

근데도 수구 30프로 찐 윤 지지자는
문재인 탓하면서
찬양 하데요

[00]

서울 물가가 뉴욕을 넘어섰다네요

[....]

피크코리아가 그런 뜻이군요 ㅜ

[물가 기사]

https://bongman.tistory.com/m/1075

우유·달걀값, 서울이 뉴욕의 1.5배

ㅡㅡㅡ
이게 다 문재인때문이다 라고하면 되요
수구들한테는

[ㅇㅇ]

부자감세 하고
아이들 교육예산 이공계 대학들 연구예산 등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

세금내는 부자들 도둑취급말고
댁들도 세금 좀 내요
조세형평의 원칙도 있는데 받아만 먹었으니...

[뭐래?]

윗댓글 뭐래?
김건희보다 의보비 몇 배 내요

[뭐래?]

223.38은 세금 얼마나 내기에 저런 소리를?
서민들 세금 올리고
교육예산 다 깎고
김건희네 집구석 같은 이상한 부유층만 잘살게 해주는 정책

[참나]

223.,,38
조세형평의 원칙이래 ㅋㅋㅋ
외국의 세금 좀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맨날]

외국얘기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제일 쎄다구요

[아이구]

223.38.xxx.103)
세금내는 부자들 도둑취급말고
댁들도 세금 좀 내요
조세형평의 원칙도 있는데 받아만 먹었으니...
ㅡㅡㅡ
그런데 국짐은 왜 맨날 종교인 과세 금지해요?
사학재단 세금 걷는거 반대해요?
그 많은 목사 교회만 세금내도 훨 나을텐데

그리고 댁 무식에 입 좀 대자면
우리나라만큼 자산세금 낮은나라 없어요
근로소득세 좀 고만 뜯어가고
자산관련 특히 부동산 세금 딱 미국처럼만 좀 고치라해요
국짐보고

[ㅡㅡ]

223.38.xxx.103)
세금내는 부자들 도둑취급말고
댁들도 세금 좀 내요
조세형평의 원칙도 있는데 받아만 먹었으니...
//

당신 재벌이에요? 그냥 지나가려다 진짜 한심해서

[뭐가?]

우리나라 세금이 제일 세다니 ㅋ
어디 아프리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독일인가? 글 올라온 거 봤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나라들 세금 얼마 내는지 좀 알아보세요

윤석열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무식한데 당당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듯

[음]

조금 깍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얼마나 날렸는지...저는 다행히 좋지만 국가적으로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는]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 영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조세저항과 갈등이 생기는거죠
게다가 나라에서 받아먹을수 있는 지원금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안뜯어가는게 모지리라고 생각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새는곳이 많다는건 왜 안고치나요

[14.32]

그돈 윤석열 이 되서 더 새겠네요

용와대로 옮긴거만 일조!!
양평땅까지 .

[한가지만]

14.32.xxx.215
그 좋아하는 미국 재산세 집가격의 1프로 넘어요 보통 1년에 수천만원
이런게 징벌적 과세에요

댁들이 징벌적 과세라는 종부세?
전국민 1프로도 해당안되고
집 가격의 0.01프로나 될까요?

여하튼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에요

[참나]

세금이 새는 거많죠
용산이전으로 안 써도 되는 세금 수천 억 날리고
헛발질 외교로 세금 줄줄 새고 있죠

시진핑 방한할 거라고 김칫국 드링킹 하더니
이번에 시진핑한테 제대로 까였잖아요

카이스트 등 이공계 연구예산 없애고
학생들 도서구입 예산 싹 다 없애고

잘하는 짓이죠?

[한가지만]

14.32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새는곳이 많다는건 왜 안고치나요
ㅡ> 용산이전 4조 투기꾼 빚탕감 10조 김진태 똥 수습 25조 이야기하는거죠?

[무식]

14.32.xxx.215)
외국얘기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제일 쎄다구요
ㅡㅡㅡ
딱 조중동 헛소리 카피

재산세
거래세

근로소득세 다 아니네요

[…..]

부자동네 맘카페 ..진짜 칭송하고 난리부르스 가관이던데
그들만을위한 나라 그들만을 위한 대통령
데려가서 자기들끼리만 잘살라고 하고싶더라구요

[...]

새는 곳이 많은 거,,,
현 정부에서 세금 줄줄 새는 건 안 보여요??????????????????????

[14.32]

14.32.xxx.215)
외국얘기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제일 쎄다구요
ㅡㅡㅡ
자 근거를 가져오세요

자산세
거래세
양도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본인 주장하려면 근거가져와야죠

[탄생]

부자는 누가 만들어 주나?
부자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굴러간다면
저출산 걱정할 필요없잖아요?
세금 내줄 서민도 필요없고
구매해 줄 서민도 필요없고
노동할 서민은 이민자들 쓰면되고
그리 원하던
부자와 이민자들만 있는 대한민국
그리되면 부자감세 더 해서
세금 안 내고 살 수도 있겠네요.

[...]

쪼위에 꼴에 지가 부자인지 아는 분계시네 ㅋ

[223.38]

정말 가장 싫은 유형
돈이 있어도
생각은 거지 못 면하는 죽을때까지 거지 마인드
소득과 재산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게 맞지
가난한 사람들 쥐어 짜는게 맞습니까?
어디가서 돈있다 마세요
스크루지가 환생했나???
더럽게 세금 안내고 어떻고 하면서
따질 요량이면
만나서
누가 더 많이 세금 내고 사는지
증명해 보고 떠들든지요

[...]

보유세 1000만원도 비싸다는 사람이 10억집에 사는게 말이 되나요?
소득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겁니다
미국 보유세 5억 집이면 1000만원입니다
국힘은 집값은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감세하네요
재산세 보유세 집값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세금 많이낸다]

는 분들,
못 벌고 없이 사는데,
세금 뺏어가나요?
그냥 온라인쪽 사업하니,
매출 유리알이라 곧이 곧대로
당연히 모든 세금 부과되는거 성실납세하는데,
근로소득만 세금 내야되는거예요?
불로소득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편의 누리는 분이라면
비례해서 내야죠.
세금 없이 나라 운용할 방법있어요?
용산이전이네,해외순방이네
쓸데없이 펑,펑 피같은 세금 화수분처럼 써대는 잡것들
단도리나 좀 했으면 좋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