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시 증거가 부족하면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3-11-23 21:13:52

일적으로 만난 공무원이 아니에요. 품위위반 행위로 민원제기 해봤는데요. 그때 처리한 사람들이 별 처분을 한것 같아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어떤 처리를 한건지

상위기관에서 다시 봐달라고 넣어볼까하는데요. 울화가 터져서 저는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대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걱정은 넣어두고 억울하니 민원 제기를

해보는것은 괜찮을까요? 

민원제기는 작년 봄에 했었고 저는 그 공무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듭니다.

IP : 14.45.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11.23 9:16 PM (1.232.xxx.65)

    자료들고
    민원에 쓸 내용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매번 여기 올리면
    누가 정확히 답해주나요?

  • 2. ...
    '23.11.23 9:31 PM (73.195.xxx.124)

    상대가 무고죄로 원글님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할지말지는 그 사람 마음.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죄도 할 수 있음)

  • 3. ,,,
    '23.11.23 9:36 PM (118.235.xxx.48)

    피해가 막심하면 남이 고소를 하세요 시덥잖은 민원 넣고 계속 여기에 글 올리지 말고요

  • 4.
    '23.11.23 10:34 PM (1.232.xxx.65)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 5. 매일매일
    '23.11.23 10:59 PM (58.123.xxx.123)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던데 그냥 찾아가서 따지세요ㆍ
    여기다 백날천날 민원제기 .무고죄 물어서 정확한 답이 나오길 기다리지말고요
    대체 무슨일로 공무원을 품위위반 행위로 계속 민원 넣을 궁리를 하는건가요?
    게다 무고죄 걱정까지 하는거면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진것도 아닌거예요?

  • 6. ...
    '23.11.23 11:20 PM (73.195.xxx.124)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공무원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입니다.

  • 7. 하...
    '23.11.23 11:37 PM (61.255.xxx.179)

    이분 맨날 공무원 민원 어쩌구로 여러번 글 올리시네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물어보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민원이 비공개라고 믿는 분이 계신데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덕 무슨 비공개?
    그냥 민원넣는 사람이 설정을 비공개로만 하는거지 민원받는 기관에서는 누가 민원넣었는지 다 알아요
    본인 인증하고 글쓰는데 비공개면 자신을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는건지...
    똑같은 글 고만 좀 올려요

  • 8.
    '23.11.24 12:26 AM (1.232.xxx.65)

    제가 비공개라고 말한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만 보는거라
    비공개라고 말한거지
    민원인 신상을 기관에서 몰라서 비공개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기관에선 당연히 이름,주소 다 알죠.
    누굴 가르치려는건지.ㅎ
    하아..할머니들만 댓글다는지 개답답.

  • 9. ghdkgl
    '23.11.28 5:18 PM (211.114.xxx.72)

    일적으로 만난것도 아니면 남녀문제구만 멀 그리 복수하고 싶나요 공무원이 무슨 동네 북이요

  • 10. ghdkgl
    '23.11.28 5:19 PM (211.114.xxx.72)

    당연히 공무원도 민원인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고 실제로 고소 많이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9634 언론이 윤석열 엄청 띄워주는데도 30프로대 나오는거 보면 대단하.. 6 000 2023/12/07 1,488
1519633 미국은 생활비와 주거비가 한국보다 더 비싼가요? 28 궁금 2023/12/07 4,734
1519632 82님들 98년도쯤 광진구 구의동에 약국 ᆢ찾을 수 있을까요? 4 2023/12/07 1,086
1519631 토스도 5천까지 보장되겠죠? 적금 이율이 높아서 3 ㅇㅇ 2023/12/07 1,979
1519630 어떤 편의점이 좋으세요 cu vs. 세븐vs. Gs 16 궁금 2023/12/07 3,156
1519629 채소로만 끓여서 국하면 맛없을까요 9 .... 2023/12/07 2,056
1519628 (조언절실) 매일 걷는데 하체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12 이건 재앙이.. 2023/12/07 5,426
1519627 아프면 남자는 와이프 버리는 경우 많은데 부모라고 다르지 21 건강 2023/12/07 4,802
1519626 난 일년치 이자 백몇만원에 기뻐했는데 8 2023/12/07 6,564
1519625 인생 하향길 같아요 24 ㅇㅇ 2023/12/07 6,897
1519624 뻔뻔한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를 의인시하는 보수 진영 2 길벗1 2023/12/07 1,109
1519623 구글 정답 알려주세요 21 ... 2023/12/07 2,379
1519622 박원희 연봉이 8억이네요 9 .. 2023/12/07 6,269
1519621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세금혜택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6 ... 2023/12/07 1,672
1519620 어떤쪽이 난방비 절약될까요 11 겨울시러 2023/12/07 2,623
1519619 요리할때 어떤 기름 쓰나요 12 ㅇㅇ 2023/12/07 2,184
1519618 집에 와서 할거 절대 먼저 안하는 아이.. 15 ㅇㅇ 2023/12/07 2,875
1519617 하와이여행...해변..해수욕 이런거 안해도 재밌나요? 17 .... 2023/12/07 3,057
1519616 폐경 되면 좋겠어요 19 이제 2023/12/07 4,417
1519615 폐렴증상? 3 hippos.. 2023/12/07 1,669
1519614 발등이 높은 아치깔창이요 4 .. 2023/12/07 1,006
1519613 영어 1등급 4.71%인데 많다고 19 2023/12/07 4,418
1519612 부러운 부부 8 멀티 2023/12/07 5,394
1519611 상비약 추천 부탁드려요 9 2023/12/07 1,156
1519610 부모 봉양에 대한 남자들 생각 42 남자들 2023/12/07 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