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제기시 증거가 부족하면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일적으로 만난 공무원이 아니에요. 품위위반 행위로 민원제기 해봤는데요. 그때 처리한 사람들이 별 처분을 한것 같아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어떤 처리를 한건지

상위기관에서 다시 봐달라고 넣어볼까하는데요. 울화가 터져서 저는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대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걱정은 넣어두고 억울하니 민원 제기를

해보는것은 괜찮을까요? 

민원제기는 작년 봄에 했었고 저는 그 공무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듭니다.

[ㅡㅡ]

자료들고
민원에 쓸 내용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매번 여기 올리면
누가 정확히 답해주나요?

[...]

상대가 무고죄로 원글님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할지말지는 그 사람 마음.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죄도 할 수 있음)

[,,,]

피해가 막심하면 남이 고소를 하세요 시덥잖은 민원 넣고 계속 여기에 글 올리지 말고요

[ㄴ]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매일매일]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던데 그냥 찾아가서 따지세요ㆍ
여기다 백날천날 민원제기 .무고죄 물어서 정확한 답이 나오길 기다리지말고요
대체 무슨일로 공무원을 품위위반 행위로 계속 민원 넣을 궁리를 하는건가요?
게다 무고죄 걱정까지 하는거면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진것도 아닌거예요?

[...]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공무원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입니다.

[하...]

이분 맨날 공무원 민원 어쩌구로 여러번 글 올리시네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물어보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민원이 비공개라고 믿는 분이 계신데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덕 무슨 비공개?
그냥 민원넣는 사람이 설정을 비공개로만 하는거지 민원받는 기관에서는 누가 민원넣었는지 다 알아요
본인 인증하고 글쓰는데 비공개면 자신을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는건지...
똑같은 글 고만 좀 올려요

[ㄴ]

제가 비공개라고 말한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만 보는거라
비공개라고 말한거지
민원인 신상을 기관에서 몰라서 비공개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기관에선 당연히 이름,주소 다 알죠.
누굴 가르치려는건지.ㅎ
하아..할머니들만 댓글다는지 개답답.

[ghdkgl]

일적으로 만난것도 아니면 남녀문제구만 멀 그리 복수하고 싶나요 공무원이 무슨 동네 북이요

[ghdkgl]

당연히 공무원도 민원인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고 실제로 고소 많이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