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79752004?section=society/all&site=edito...
국가관을 가진 국민들이
늘 밟히지만은 않아서 감사하네요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25693 | 제일 이해안되는 한동훈 찬양중에 29 | ㅇㅇ | 2023/12/27 | 2,872 |
| 1525692 | 예보보다 기온이 낮네요 3 | ..... | 2023/12/27 | 4,198 |
| 1525691 | 본문삭제 7 | 고민 | 2023/12/27 | 1,381 |
| 1525690 | 학원에서 저를 호구로 본 것 같아요. 18 | ㄴㄱㄷ학원 | 2023/12/27 | 8,887 |
| 1525689 | 여행지인데 소화불량인지 체한건지ㅜ 6 | ... | 2023/12/27 | 2,302 |
| 1525688 | 꽃게 한동훈 웃기네요ㅋㅋㅋ 38 | .... | 2023/12/27 | 6,567 |
| 1525687 | 마약 제공 의사 영장 신청‥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적용 1 | ... | 2023/12/27 | 1,639 |
| 1525686 | bhc 치킨 소비자 가격 평균 17% 인상한다 5 | 흠... | 2023/12/27 | 2,572 |
| 1525685 |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갰어요 5 | … | 2023/12/27 | 3,709 |
| 1525684 | 한동훈 현재 머릿속 생각 16 | 선거 | 2023/12/27 | 3,782 |
| 1525683 | LED티비 85인치를 사려는데요.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 | 도와주세요 | 2023/12/27 | 2,257 |
| 1525682 | 알리익스프레스 진짜 싸네요 17 | ... | 2023/12/27 | 6,164 |
| 1525681 | “강남 사는 영희, T야?”… 정부, ‘지역별 MBTI’ 구축한.. 18 | ... | 2023/12/27 | 2,970 |
| 1525680 | 인생이 하루라면 현재 몇 시쯤에 계신가요? 7 | cvc123.. | 2023/12/27 | 1,856 |
| 1525679 | 5G폰은 5G요금제만 써야하나요? 4 | hap | 2023/12/27 | 1,393 |
| 1525678 | 이 제품 환불할지 말지 고민되거든요. | ..... | 2023/12/27 | 1,211 |
| 1525677 | 물 좀 주소 ㅋㅋㅋㅋ 2 | 여보세요 | 2023/12/27 | 1,884 |
| 1525676 | 농운이 손가락 따옴표 제스처 웃음도 안 나오네 5 | l | 2023/12/27 | 1,640 |
| 1525675 | 상습 음주운전하는 직장동료 5 | 샤오 | 2023/12/27 | 2,240 |
| 1525674 | 성장주사 손주사시 공기를 안빼고 주사를 놓았는데 ㅜㅜ 4 | 큰실수 | 2023/12/27 | 3,762 |
| 1525673 | 방학식 하루 체험학습쓰고 해외여행갈때 활동기간은? 3 | lll | 2023/12/27 | 1,372 |
| 1525672 | 욕심과 탐욕이 무섭네요 3 | ㅇㅇ | 2023/12/27 | 3,496 |
| 1525671 | 국어-문학이 약한 경우 4 | 예비중3 | 2023/12/27 | 1,615 |
| 1525670 | 조중동이 명신이를 버렸다는 것은,,, 11 | ,,, | 2023/12/27 | 5,675 |
| 1525669 | 꿈에 손등을 물렸어요 2 | 꿈 | 2023/12/27 | 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