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前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 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 https://v.daum.net/v/20231122142038109
남편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권익위는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을 했으므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사망한 부인 명의의 임대
주택을 남편이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한 전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냉혈 LH 조회수 : 28,692
작성일 : 2023-11-22 19:33:35
IP : 211.234.xxx.181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본문
'23.11.22 7:38 PM (112.223.xxx.29) - 삭제된댓글만 읽었는데요 .이 경우는 서류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ㅡㅡ
'23.11.22 7:41 PM (114.203.xxx.20)규정대로 처리하는 거지
사실혼까지 봐주며 일 처리 하나요?
기사가 왜 저 모양인지 한심3. ㄴ
'23.11.22 7:45 PM (223.62.xxx.101) - 삭제된댓글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라는 권고예요. 누가 한심한 건지.
4. ..
'23.11.22 7:50 PM (58.231.xxx.119)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저런 경우는 특이하니 봐 줄 수 있겠지만5. ㅡㅡ
'23.11.22 7:59 PM (114.203.xxx.20)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라는 권고예요. 누가 한심한 건지.
ㅡㅡㅡㅡㅡ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하고
사실혼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6. ,,,
'23.11.22 7:59 PM (211.51.xxx.77)근데 전남편은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집이 없었던걸까요? 전부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것인지?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임대주택 자격이 본인도 될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임대주택자격이 없다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전부인은 전남편과 이혼 한 후 재산이 없기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산거잖아요.
7. .....
'23.11.22 8:17 PM (59.15.xxx.61)임대주택이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22228. 사실혼을
'23.11.22 8:22 PM (14.32.xxx.215)왜 봐주나요
13일 살고도 사실혼 주장하면 땡이겠네요9. ㅇㅂㅇ
'23.11.22 8:28 PM (182.215.xxx.32)규정대로하는거지 어쩌겠어요
10. dd
'23.11.22 9:06 PM (1.233.xxx.156)저게 좀 이상한 것이 전부인이 이혼 상태가 아니였다면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되지 않았을까요?
저걸 허용해주면, 한 사람한테 재산 몰아주고 위장 이혼 후에, 임대주택 들어가고 나서, 동거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뭐가 다른 건지...11. ㅇㅇ
'23.11.22 9:18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애초에 1인가구이고 이혼가정이어서 임대주택 살게 된거일텐데, 사실혼까지 봐주면 위장이혼해서 임대주택 살다가 사실혼 입증하면 땡이네요.
단독가구로 혜택봐서 임대주택 살게된건데 갑자기 사실혼 인정해달라? 앞뒤가 안맞아요12. ㅇㅁ
'23.11.22 9:18 PM (122.153.xxx.34)아마 금전적 이득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했을거 같아요.
연금 때문에 그랬겠죠.
13년이나 살면서 혼인신고 안한거는 다분히 다른 계산이 있어보입니다.13. 이상하네
'23.11.22 10:19 PM (116.38.xxx.203)지인이 임대주택 되려고 서류이혼 하고
때마다 나라에서 정검?같은거 나올때 남편 딴곳으로 피신시킨댔는데
사실혼은 되는거에요? 규정이 앞뒤가 안맞네14. n n
'23.11.22 10:40 PM (112.214.xxx.247)수급자 되어 영구임대주택 받으려
위장이혼 의심드네요15. 저건 좀
'23.11.22 10:42 PM (213.89.xxx.75)억지쓰면 다 되는줄 아나.
어디서 눈물팔이인지.
아니면 아닌거죠. 뉴스까지 나올일 인가요.
저거 하나 용인해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것들 다 허용해줘야하고,
법에 빵꾸나는거에요.16. 떼쓰지 말고
'23.11.22 11:17 PM (1.225.xxx.136)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22222
17. //
'23.11.22 11:22 PM (180.64.xxx.175)법대로 하는 거죠. 간병했디고 하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얹혀산 거 아닌가요.
18. 기사보니
'23.11.23 12:22 AM (116.34.xxx.234) - 삭제된댓글눈물팔이 아닌데요.
충분히 고려해줄만 하네요.19. 기사보니
'23.11.23 12:23 AM (116.34.xxx.234)눈물팔이 아닌데요.
충분히 고려해줄만 하네요.
기사 클릭 안 하고 댓글 단 사람들이 많은 듯20. 고려는무슨고려요
'23.11.23 1:29 AM (213.89.xxx.75)안됩니다.
21. 이거저거
'23.11.23 1:58 AM (213.89.xxx.75)다 봐주다보면 누구나 다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다가 승계받겠어요.
나원참.22. 전
'23.11.23 6:56 AM (73.97.xxx.114) - 삭제된댓글고려해줄 만하다고 봅니다.
겉모양만 원칙에 맞게 해서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들을 막아야 하듯 그 반대적으로 원칙이란 이름으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정작 소외되는 상황도 줄이면 좋겠어요.
LH는 LH의 몫을 했고 권익위는 권익위의 일을 했다고 보여요.23. 윗 님
'23.11.23 7:42 AM (213.89.xxx.75)저 할배 자체가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라고요.
돈 없다고 다 불쌍한거 아니잖아요.24. 이거
'23.11.23 8:41 AM (211.234.xxx.177) - 삭제된댓글허락해주면
위장이혼 불법이 판을치25. dd
'23.11.23 8:51 AM (1.251.xxx.130)기초수급자 노령연금 공짜집
위장이혼이 의심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별도 연금받았겠죠26. 80 대?
'23.11.23 9:43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복지혜택도 아니고
그 연세에 얼마나 살겠다고
되도않는 욕심을 ..27. ㅇㅇ
'23.11.23 9:51 AM (118.235.xxx.11) - 삭제된댓글어쨌든 LH 문제가 있는 곳인듯.
비리 부실시공에 임직원들 정보알고 임야사고 나무심어
팔고, 없어진다하더니 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나요?28. 글들을
'23.11.23 12:05 PM (211.228.xxx.66) - 삭제된댓글읽어보세요
그냥 사실혼인지 아닌지,
사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름답지가 않아서 그렇지,29. ㅡㅡㅡㅡ
'23.11.23 1:2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규정대로 해야죠.
30. 현실적으로
'23.11.23 2:23 PM (175.223.xxx.77)13년 간병했는지 13일 간병 했는지 LH가 어떻게 확인 하겠어요?
이게 된다면 임대 사업자 혜택 받는 사망자 나올 때마다 사실혼 관계자 계속 나오면 관리가 되고 대기하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혜택이 가능하겠어요?31. 악용 소지 높아요
'23.11.23 2:37 PM (190.187.xxx.212)노년에 수입은 줄어들지
집에 쓸 돈 줄이기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람들 생기겠네요.
이혼했는데 실제로 같이 살면
그게 위장이혼이죠.32. 악용 소지 높아요
'23.11.23 2:38 PM (175.223.xxx.194)이혼하고 사실혼
이런거는 봐주면 안됨33. ..
'23.11.23 3:54 PM (223.62.xxx.105)어이쿠
누가들으면 우리나라 임대아파트가 한50평되는지 알겠네
꼴랑 그임대 살겠다고 위장이혼을 해요?
그리고 사실혼인정해줬다는데
뭘그리 난리들인지
기사나 읽고 댓글다슈좀!34. 혼인신고
'23.11.23 5:44 PM (39.118.xxx.218) - 삭제된댓글기사 보고 왔어요. 다시 만났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왜 13년씩이나 사실혼으로 계속 간병하며 산건가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선한 건 아니란 사실을 여럿 봐서요. 원칙대로 해야죠. 할아버지
는 임대주택 신청하시고요.35. 윗님아
'23.11.23 9:09 PM (213.89.xxx.75)못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치사해지는거잖아요.
단 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 얼마나 탐나는 매물인대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하겠다는 그 마인드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누군가 그 뒷배가 있는것 같네요.
이거 허락해주면 안됩니다.
저 드러눕습니다.
절대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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