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건의 주민등록 번호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부부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행동은 보이스피싱이랑 직결되는 문제라 위험한 사안이기도 해서
이 부부의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팔고 있는 직업군(보험설계사 카페)에
"A씨(실명)으로부터 대출 DB를 구입하신 분의 제보를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들 부부중 주범인 A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 자가 유통했던 주민번호 증거, 이 자가 월 2만건 개인정보를 유통한다고 자인한 녹취, 백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녹취를 확보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를 하기 귀찮다면서 자기는 죽어도 수사안하겠다고 하더니 반려처리를 하더니, 검찰측에서는 정작 보이스피싱범인 A에게 연락해서 고소 들어온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증거 인멸할 시간만 준 격이었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수개월이 지나 다시 경찰에서 재수사가 착수되었지만, 담당 여경찰 왈, "증거가 다 소멸되어서 수사가 힘들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제가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가 되어 딸랑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제보를 받아야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아 제보 글을 올렸더니 A가 감히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어제 수사를 받으러 용산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고소장을 보니, 자기는 대출 DB(대출인 개인정보)를 한개도 판 적 없는데 자기를 대출 DB를 판 사람으로 만들어 불법 DB업자로 명예를 실추했다는거에요. 물론 저는 A가 대출 DB를 팔았다고 자인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의 직원의 진술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A를 무고로 고소를 해야지 하면서 자신있게 수사에 응하러 갔더니
경찰이 뭐래는 줄 아세요?
(워딩은 좀 다를지 몰라도) A가 대출 디비(주민등록번호)를 팔았느니 아니니는 중요한게 아니다.
그리고 A가 대출 디비를 팔고도 안판 것처럼 허위 고소를 했다고 해도 이건 불법이 아니다.
니가 뭔데 A 실명까지 올리면서 제보를 하라 마라 글을 올리냐? 그럼 우리 소중한 A씨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월 2만건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며 니가 당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제보글을 올리고 난리냐? 라고 저를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으나 너희들이 수사를 안해놓고 무슨 말이냐? 경찰이 초동 대응시기를 놓쳐 증거가 인멸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아 수사를 원활히 하여 A가 처벌을 받아 다른 불법 DB업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였다고 말했더니..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말하길, "왜 경찰 탓을 하냐? 경찰이 수사를 안하긴 뭘 안하냐?
A씨 이름을 올려 명예훼손을 해서 제보글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증거 수집인거 알기나 하냐? "라더라고요.
(보이스 피싱범 이름을 올리고 제보글을 올려서 피해 증거 수집하면 불법 증거 수집이 맞나요?)
용산 경찰서 수사관이 "봐라 봐라.. 공익을 위해서 그 글을 올린게 아니라, A씨 처벌받게 하려고 사익을 위해서 글을 올린거네.." 라면서 명예훼손 송치를 할거라고 하네요.
ㅎㅎ 보이스피싱범도 보호해주는 우리 용산경찰서..
이러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구나 싶었네요.
나중에 경찰이 쓴 조서를 읽어보니, 맞춤법도 스페이싱도 다 틀려...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난 후, 요새는 경찰이 결정한게 법원 결정으로 쭈욱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잖아. 자나, 대로, 데로, 이런 기본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경찰들이 법전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도대체 뭐 바라겠나 싶네요.
이런 자들이 국민 민생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