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등록번호가 십만원에 팔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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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건의 국민들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상업자의 

실명을 올리고 공유하는게 공익의 목적이 없어보이시나요?

 

백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해왔던 보이시피싱책이 혐의있음 송치되었는데, 그 유통책의 대표를 실명을 거론해 공유하는게 공익성이 없다고 여기시는지 의견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만약 님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10만원에 팔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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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있겠죠?
증거는 있으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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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처분서도 있고 보이스피싱업자 스스로 본인이 월 2만건 개인정보 유통했다고 자인한 녹취도 있어요.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입니다.

[어머?]

왜들 그런대요? 어리둥절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니
뭐가 정상인지 가치의 혼돈을 일으키거나
상식을 포기하게하려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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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서에서, 그러네요. 월 20000건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자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 자로부터 피해입은 자를 제보를 해달라고 하면 공익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라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