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23-11-21 02:43:21

개인적으로 공무원에게 (공적인 업무로 인한 X) 피해를 본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한번 적었었는데요. 조사하는 사람부터 미덥지가 않았고, 자기 직원 감싸기한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기관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적어볼까하는데요.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신문고할때 그때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뭔가 했는지 확인바라고, 다시 조사바란다고 넣어도 될까요?

제가 이 공무원으로 인한 화병에 우울증이 심합니다.

IP : 203.175.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21 5:30 AM (118.235.xxx.148)

    상급기관에 민원해도 내려와서 다시 그 해당기관에 보내지기 때문에 별의미없을 거예요. 개인적이면 크게 물의가 일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 2. 00
    '23.11.21 6:10 AM (106.101.xxx.69) - 삭제된댓글

    빚투 미투 불륜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는이상
    민원인의 내기분 상해죄는 별다른 징계는 없을듯

  • 3. ㅇㅇ
    '23.11.21 7:48 AM (175.207.xxx.116)

    그 공무원 해당 감사과에 정식으로 민원 넣는 법을 알아보세요

  • 4. ㅇㅇ
    '23.11.21 8:25 AM (133.32.xxx.11)

    얼마나 큰 사적인 피해인가요?
    상대가 공무원 신분이란거 이용해서 엿먹이려는거면 다 보입니다
    개인적 피해라면 민사로 고소를 하시지 법으로 해결할 수준은 아닌건가요?

  • 5. 그리고
    '23.11.21 8:26 AM (133.32.xxx.11) - 삭제된댓글

    님 피해가 확실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어요

  • 6. 그리고
    '23.11.21 8:31 AM (133.32.xxx.11)

    님 피해가 확실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직장에 알리겠다 문자 협박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던데 증거도 없고 단지 상대방이 미워서 직장에서 불이익 받게 하려고 글올리는 의도면 무고죄 빼박임 일단 무고죄를 미리 걱정할 수준이란게 문제네요

  • 7. ...
    '23.11.21 10:19 AM (1.227.xxx.59)

    네 무고죄 당하실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9299 올해안에 4키로 빼고 싶어요 10 .. 2023/11/22 2,743
1519298 순풍 산부인과는 재밌는데 욕이 6 순풍 2023/11/22 1,550
1519297 수영하다 두통이 왔는데 안 가라앉아요 5 ... 2023/11/22 1,870
1519296 보험.. 설계사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하면 저렴한가요? 2 min 2023/11/22 1,326
1519295 이태원 참사 노르웨이 유가족 최초 인터뷰...또 확인된 '무책임.. 3 00 2023/11/22 2,575
1519294 오늘따라 내가너무 불쌍하네요. 8 이름 2023/11/22 3,897
1519293 이런 애들이 대학옵니다 후기 4 /// 2023/11/22 4,221
1519292 에어프라이어 화이트 금방 변색되나요? 3 .. 2023/11/22 832
1519291 Mbc 라디오 밤프로 개편된건가요? 3 라디오 2023/11/22 959
1519290 학원운영자인데 디딤돌대출(집사려구요) 될까요 11 입시학원 2023/11/22 2,195
1519289 유치한 여자 대처하는 조언 좀 3 하하 2023/11/22 2,396
1519288 영유 방문 상담 받고 있는데... 착잡해요 22 Dd 2023/11/22 4,754
1519287 며칠 전 눈사람과자 찾으셨던 분~~ 2 옛날과자 2023/11/22 2,052
1519286 부모랑 사이좋은사람과 안좋은사람 차이 7 2023/11/22 3,894
1519285 민주 "정부, 준공영 연합TV를 마약사범·투기세력에 넘.. 2 어머머! 2023/11/22 728
1519284 사랑이 뭐길래 유튜브 요약본이 있어서 5 드라마 2023/11/22 1,563
1519283 반지 잃어버린것 같아요 19 ... 2023/11/22 3,183
1519282 강남에서 운전중마약..보셨어요? 12 마약녀 2023/11/22 6,170
1519281 수시 준비하는데 과목별 성취도도 중요한가요? 2 고2 2023/11/22 799
1519280 여러분 이번 감기 진짜 대단해요. 5 ... 2023/11/22 3,939
1519279 하. . . 동안이라고 찬양한다고 기사나는게 국격인가. . . .. 6 00 2023/11/22 1,975
1519278 남편 전기 면도기 몇 년만에 사나요? 5 ... 2023/11/22 1,011
1519277 배춧국에 들깨 어울리나요? 4 급질 2023/11/22 1,428
151927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완전고용의 역설, 사회의 실.. ../.. 2023/11/22 761
1519275 또 망신 김건희 ㅡ 영국 언론에서 탈세 표절 주가조작 기사남 26 또망신 2023/11/22 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