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걸린 글 보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아요.
친족 성폭행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 아니에요?
국회에 청원 올리면 될까요?
형법 개정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법원에 민원넣어야 하나요?
광화문에서 촛불들어야 하나요?
현명한 분이 방향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형량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ㅇㅇ 조회수 : 958
작성일 : 2023-11-19 21:57:00
IP : 39.7.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사를
'23.11.19 9:58 PM (217.149.xxx.20)AI로 바꾸면 됩니다.
2. ㅇㅇ
'23.11.19 9:59 PM (39.7.xxx.95)AI도 과거 판례 기반해서 형량 내리지 않을까요?
3. ..
'23.11.19 10:01 PM (211.178.xxx.164)성범죄 형량만 높이면 죽일지도 몰라요.
4. ㅇ
'23.11.19 10:01 PM (49.169.xxx.39)판사문제가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야함
판사도.결국 법으로 선고하는거라서5. .....
'23.11.19 10:05 PM (118.235.xxx.147)판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당하면 갑자기 형량이 늘어난대요.
판사들이나 가족들이 성폭행 당하면 될듯
남자가 성폭행 당하면 더 이슈되겠죠.6. ㅇㅇ
'23.11.19 10:14 PM (118.235.xxx.49) - 삭제된댓글윗님 . 심히 공감은 가는데 너무 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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