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 냉무요.
수백억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을 얼마를 땡겼는데 꼴랑 1년이라니,
그래도 검사사위둔 거니엄마 무죄받고 승승장구하다 이번엔 대법원 확정이라 다행인가..
속보라 냉무요.
수백억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을 얼마를 땡겼는데 꼴랑 1년이라니,
그래도 검사사위둔 거니엄마 무죄받고 승승장구하다 이번엔 대법원 확정이라 다행인가..
이건 설마 형집행정지같은 걸로 못 나오는 거겠죠?
1년도 약함
병보석 나오겠죠
똥훈이가 있는데
몇개월을 살았어서 아마 몇개월 살려나..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데 이번에도 사과없이 어물쩡 할말 없다 그러며 넘어가겠죠?
중요한건 이게 시작일껍니다. 그 동안 불법 저지르고 투기며 개발사업이며 땅부자 아파트부자 온갖 사위덕 누리고 살았으니.
세상에...이게 1년이라니..
표창장이 더 무서운 범죄이군요. 은행잔고를 조작해도 1년이라니
검사가
봐주기 수사 했는데도 일년이면
원래는 더 주어야 맞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선때 거짓말 한거 들어난건데
탄핵 사유 아닌가요?
징역 1년이면 집유인가요?
면죄부 쎄게 주네
썩을
대통령 결정으로 사면도 가능할수도
대통령실에 두달만에 사면된 사람도 있고
강서구청장 후보였던 김태우는 석달만에 사면 복권되었지 않나요?
검찰이 1년 구형한걸로 알아요.
사기죄 빼고
공평과 정의는
입으로만 쏟으면 되는건가?
그나마 장모는 부르기라도 해서 재판이라도 하네
주가 조작범은 부르지도 않고 있는데
공평은 어디로 간건지 원???
몇십년이 흘러도
법치는 뒤로 가나봄
검찰이 1년 구형한걸로 알아요.
사기죄 빼고
여름에 들어갔으니 반년 남았겠네요
수백억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을 얼마를 땡겼는데 꼴랑 1년 2222222222222222
검찰이 1년 구형한걸로 알아요.
사기죄 빼고
7월에 에 들어갔으니 한 8개월정도 남았겠네요
(잔여 형기간)
겨우
1년
장고 위조에 겨우 1년
7월 21일 법정구속 되었네요.
1년 형중 4개월가량 지난거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 https://v.daum.net/v/20230721205810747
재판부 “자신의 이익 위해 법·사람 수단화”
총 349억원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이 형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통장 잔고 위조의 형량은 1년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되는 거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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