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성과주의.탁상행정으로 유보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기 전에 밀실에서 안을 만들고, 공표한 뒤에 따르라 할 셈인가 봅니다.
위 기사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비리를 잡은 경찰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니 '횡령'이라는 죄목조차 성립되지 못해 '사기'죄를 적용했다합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이중장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관련업체에서도 비싼 값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페이백'이 만연해있지요.
유보통합을 이룬 해외 사례들을 보면, 유보통합 이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70퍼센트 이상은 되었습니다. 부모의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었고요. 그런데 왜 한국은 법인화조차 거부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까지 껴안고 나라곳간를 거덜내려 할까요?
올해 1월부터 막무가내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 말하고, 4월에 추진단부터 꾸려 어찌되었건 성과를 내고야 말겠다는 교육 전문가 없는 윤 정권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30만 보육인의 표를 욕심내고 있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치적이 없으니 수십년 간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해냈다! 뽐내고 싶기도 하겠죠.
여기, 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https://youtu.be/8GOYEK9pu3I?si=BqVjJ-F_XjPreEve
윤 정권은 '유초중고'에서 굳이 '유'를 떼어내고, '돌봄'과 엮으려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하나인 '보육'을 교육부가 다 가져가랍니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전무하면 이런 짓을 꾸밀까요? 그는 분명 유치원이 법률 상 학교라는 것, 임용시험을 합격해야 공립유치원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테지요.
사십를 코앞에 둔 제가 이십대 초반부터 가입해서 즐겨 찾던 이 사이트에는 미취학 유아보다 초중고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제점을 느끼신다면, 영유아보육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해주십시오.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서명하기>
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