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큰일났네요
마약과의 범죄 선포하고
단순투약자도 검사가 수사하게 해달라더니
지드래곤을
증거조작 잘하는 검찰이 수사했으면
마약사범으로 엮을수 있다
이거였던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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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독특한 몸짓 마약 탓? 검사 출신 변호사 의외의 대답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492#home
검사 출신 변호사 “지드래곤 몸짓, 마약투약 단정 못 해”(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08/122077821/2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조차도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며 발부를 안 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나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