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방송 보는데
외국인 건강보험만 따졌을때는 흑자래요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사용액이 적다는거겠죠
외국인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나는 상황은 아닌가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아침 뉴스 보는데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률이
dd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23-11-01 10:21:25
IP : 61.101.xxx.13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ㅡ
'23.11.1 10:2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외국인 중 중국인들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고,
중국인들 재정만 적자.
온갖 편법으로 실업급여, 건보료 다 뽑아 먹고 있어요.2. ㅇㅇ
'23.11.1 10:25 AM (61.101.xxx.136)ㄴ 중국인들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고 중국인들 재정만 적자라면 전체 통계도 적자일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중국인 재정만 적자라는 통계가 나와있나요?
3. ...
'23.11.1 10:26 AM (183.102.xxx.152)중국인들이 온가족 데려와서 사용하는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조선족이 간염 걸린 아들 치료하려고 엄마가 한국와서 일하면서 보험자격 얻고 아들 데려와서 완치시켜서 눌러 앉은 사례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못고치는지 간염 결핵 다 데려오네요.4. 맞아요
'23.11.1 10:26 AM (59.15.xxx.53)외국인전체로만 보면 그렇고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문제에요5. ㅓㅓ
'23.11.1 10:26 AM (1.225.xxx.212)외국인흑자.
중국인적자.
국내체류 외국인중 중국인이 다수.6. 근로자 대부분
'23.11.1 10:27 AM (203.247.xxx.210)젊은이들이라 흑자라는 기사 오래 전에도 있었어요
7. 노노노
'23.11.1 10:34 AM (221.148.xxx.164)짱개새끼들이 가족 다 끌고 옵니다.
게네는 적자에요.8. 미국도
'23.11.1 10:35 AM (221.148.xxx.164)자녀가 부모츷 초청하면
부모는 사비로 건강보험들어야 함.
우리는?
빨리 법 개정필요.9. 중국인은
'23.11.1 10:37 AM (203.247.xxx.210)외국인이 아니라고??
10. 외국인은
'23.11.1 10:46 AM (1.224.xxx.104)당사자만 적용해야 맞지않나요?
미국같은 나라는 어떻게 적용하나요?11. 미국은
'23.11.1 10:48 AM (118.235.xxx.149)부모꺼지 보험 안해줍니다.
12. 우리나라는
'23.11.1 10:48 AM (118.235.xxx.149)짱깨한테 봉의 나라!!!!!!
13. 221.148
'23.11.1 10:49 AM (211.234.xxx.183)궁금한게..
가족이 들어와 혜택받는 다는 게..
중국 국적 조선족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는 가족에 등재가 되어 있단 얘긴가요? 어떻게 등재가 되죠?14. 1.225님
'23.11.1 10:53 AM (182.216.xxx.172)댓글대로 라면
외국인 재정 흑자 라는게 말이 안되잖아욧
정확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외국인중 중국인이 절대 다수라면
당연히 흑자가 아니라
적자여야 맞겠죠?15. 부모데리고 와서
'23.11.1 10:59 AM (118.235.xxx.9)대충 취업하고 건강보험 악용하겠죠.
게네들은 서로 밀고 끌어주는건 세계1등이잖아요.16. 음…
'23.11.1 11:07 AM (118.33.xxx.181)외국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이 한국국적 따서 중국인 부모 본인 의보에 넣는것 가능한가요? 배우자 아이들은 될텐데 부모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외국인이 출신국이 아니라 국적이니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17. 정확한
'23.11.1 11:08 AM (211.234.xxx.183)팩트 없이
추측만 난무18. 추측이라고
'23.11.1 11:51 AM (118.235.xxx.221)하기엔 갸들 잔머리가 우리나라 법을 찜쪄먹는다오.
19. ㅇㅇ
'23.11.1 12:16 PM (1.235.xxx.70)저희 가족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보험료 엄청 많이 냅니다(200만원 이상). 그런데 병원은 거의 안가요.
20. ㅇㅇ
'23.11.1 12:25 PM (73.83.xxx.173)외국인 흑자 폭이 큰거죠
중국인이 많이 쓰는데도 전체 흑자라면21. 흠.
'23.11.1 1:58 PM (221.145.xxx.192) - 삭제된댓글중국인-조선족 포함 흑자일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수입이 있으면 다 내게 되어 있고 그래야 혜택을 보는데 외국 출신 적극 노동층은 젊은 편이라 병원 쇼핑이 드물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 호락호락 한 곳이 아닙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도 멸시들 해서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오는 대신 중국 대도시에서 일을 찾는대요.
그 결과는 자영업자들이나 식당 요양원에서 일손을 구하기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는 거...
조선족 멸시하던 그 입과 손들이 그로인한 비용 증가-서비스 가격의 상승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거고요. 아니면 조선족 욕하던 분들이 간병인으로 주방으로 적극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시던가...
이런 글 쓰면 저 보고 조선족이라고 할 텐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선족이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지요?
외국인 혐오 글을 일상으로 쓰고 퍼트리는 분들은 친인척 중에 외국에 사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일 때가 많아요.
조선족의 태도가 한국인들과 다른 것은 사실이고 일부 문제가 있긴 해도 혐오언사를 일상에서 너무 자주 너무 광범위하게 쓰다보면 그 피해는 우리가 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태도 공공연히 보이지 못하는거 아시죠? 인종차별, 국적 차별, 출신지 차별은 정말 후진적 태도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게 자신이 직접 이룬 성취도 아니면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좀 암담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인종 사회예요.
거기에 맞게 제도들을 새로이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대신 혐오성 인식과 단어만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베트남 출신, 조선족 출신 이민자들의 자녀가 벌써 군대도 다녀와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2류 국민 취급하고 있고 이제는 가정부를 수입하여 한편 남짓, 관짝 같은 방에서 지내게 하겠다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 밖에 안되나 싶어서요.22. ...
'23.11.1 2:02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중국인 포함한 전체 외국인은 흑자.
중국인만 계산하면 적자요.
언론보도도 많아요.23. 흠
'23.11.1 2:10 PM (221.145.xxx.192) - 삭제된댓글기사 찾아봤습니다.
-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1년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1조 6767억원으로 흑자였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마이너스이다. 2021년 적자액만 109억원으로 흑자가 난 미국인(683억원), 베트남인(447억원)과 비교된다
-국내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건보 혜택이 한국인보다 크다는 지적은 사실인 셈이다.
- 반면, 건보 피부양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전체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평균은 0.93명으로 외국인 가입자 평균 0.37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는 0.49명으로 외국인 평균보다는 많고 한국인보다는 낮았다.
-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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