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더 빨라진다

[참]

◇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인상 =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고,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다독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1722?sid=102

 

 

 

IMF 4050 세대가 봉이지 싶어요

[갑부들]

줄여주려고
*ㅈ라르

[윤돼지가]

탄핵되기 전에 다 해버릴 작정인가..
의사 정원 확대에다 국민연금 개혁에다..좋빠가 할 기세네.

[....]

프랑스식 혁명이 절신

[헐]

아니 연금처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FGD해서 사람들의 ‘정서’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구요? 소꿉장난도 이어렇게는 안하지 싶네요 ㅠㅠ

[유권자]

같이 직장을 다녀도
20,30보다는
40,50이 더 오른다는 얘기 같은데
제2의 여가부폐지 정책인가?

[.....]

20~30대와 형평성 맞추기위해서겠죠.

[ㅇㅇ]

20-30대 표는 잘만하면 다시 되돌릴수 있는데
어차피 40-50대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걸 알거든요.
다 정치적 선택입니다.

[0.0]

국민연금 탈퇴 가능하게 해줘

[ㅠ]

조기연금 받는게 나을꺼같죠

[ㅇㅇ]

행정을 정치하듯하고
정치를 검사하듯 하는 겁니다.
백년지대계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지들 정치에 이용하는거죠.
윤석열 무리는 정말 나쁜넘들이에요.

[ㅇㅇ]

인구구조상 지금 40-50대가 최고인데 이건 어쩔수 없지
않나요.
욕하는 사람들 보면 문정부때 백신으로 정부 욕하던 프로불편러들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왜 안사놨냐 욕하다가 구비해 놓으니 비싸게 샀다 너무 많이 샀다 이러던 것과 존똑이네요

[이해가..]

아니 지금도 나중에 연금액 부담때문에 그냥 9% 로 하고 월소득 최고 금액을 590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럼 40대 50대의 이 최고 금액을 높여서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주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너네가 돈은 더 내, 그치만 받는 건 더 줄여. 뭐 이런 건가요?

[ㅇㅇ]

연금개혁은 찬성하지만 이 정부의 모든 장관들과 전문가들이 형편없어서 윤정부때 개혁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길 바래요.

[ㅇㅇ]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60501070827270001
13년뒤 청년 2명이 노인 1명 부양… 늘어나는 부담에 세대갈등 현실로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쌓아둔 기금이 추계대로 2055년에 고갈돼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쌓아둔 기금을 투자에 활용해 얻은 수익으로 연금 지급)에서 부과방식(해마다 그 해 필요한 재원을 당대 젊은 세대한테 거둬 노인 세대에 지급)으로 변경,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쉽게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도 어렵다. 서둘러 경제이모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ㅇㅇ]

기사 보세요

'쉽게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급 200만원인데
그 중에 60만원 연금으로 내라고 해보세요
젊은 애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예 연금 제도를 없애자고 하겠죠.

지금도 폰지 사기라고
자기들 세대는 연금 받을 길 없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노인인구가 20년 안에 총인구의 40프로 넘기는 거 확정인데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소득대체율 낮출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것도 합계 출산률 1.2이상 나올 때 얘기지
지금처럼 0.7미만보다 더 줄어들면 더 빨라질 걸요?

[윤정부]

가 하는 개혁들은 신뢰가 안가요
측근들 보면..그냥 다음 정부로 넘겼으면 하네요

[0.0]

68세에 받으라는건 노인부양 안하겠다는 겁니다.평균 수명이 80세인데 68세에 받으라..는 정말 대단하다...

[ㅇㅇ]

지금도 65세인데요.

[...]

여기 맨날 애낳지 말라면서요?
저출산 후폭풍 이렇게 다같이 때려맞는거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낸만큼]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소득이 낮아서 국민연금 조금 낸 사람이 많이 낸 사람에 비해서 이득이 높은데 이거나 조정하죠?

낸만큼 받으면 깔끔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 부양한다는 얘기 안 해도 되구요.

[ㅇㅇ]

소득 대체율 40프로 유지하기 위해 저러는 거니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 위해
자기 소득의 30프로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함..
그리고 그 젊은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현재 장년층 연금보험료부터 조정하는 것)

소득 대체율 낮추면 되는데
노인빈곤 문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건 절대 안하겠죠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받쳐줄 인구 심하게 부족하니
이렇게 되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지금 공격하는데 민주당이라고 집권하면 뭐 다를 것 같아요?

그 때되면 그 지지자들 연금개혁 결사 수호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논리 그대로 가져다 방어하겠죠

[요율]

연금은 개인과 직장 반반 부담.
세금으로 지원하라고.
해외원조니
핵오몀수 홍보니 한다고 세금없어
세금 지원도 안하려면
다 돌려주고 국가는 빠지라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내가 보관했다 당신 70살때 살아있으면
그때 돌려줄게 라며 개입하냐고.

[정부를]

신뢰못하니 반대하죠
니들이 가져간 돈만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돈은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국민만 쥐어짜니 반발할 수밖에. 진정성 1도 없음

[윗님]

의사 많아진다고 건보료 인상하는 게 아니라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건보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총인구의 16프로인 노인인구가 쓰는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프로예요.

이거 앞으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프로까지 갈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단지 3~4프로 늘었을 뿐인데도
노인 진료비는 10조 이상 증가했어요.

노인인구의 증가가 건보재정의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건보료 안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올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꾼]

윤정부라 반대합니다!
그냥 낸 거 돌려 주고 때려 차워라!

[이상한게요]

문정부시절에 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화해서 상담 받을때 분명히 내가 60세까지 내고나ㅓ 65세부터 연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발표는 지금 나오네요.
이미 공단에서는 문정부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다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발표는 미룬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렇게 나오지는 않을거라고요.

현정부가 욕을 디지게 먹네요. 이미 해놓은건 문정부인데.

[000]

그냥 국민연금 없애고 낸 거 돌려준다하면 지지율 폭발할 듯. 나라도 찍어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