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부모 제외 계획-펌

[윤가 보은]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줍니다.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 정부가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1,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https://www.ddanzi.com/free/785748755  

 

[단독]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https://v.daum.net/v/20231023181808131

[윤가 보은]

https://www.ddanzi.com/free/785748755



[단독]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https://v.daum.net/v/20231023181808131

[어후]

외국인 이나 수혜줄이지

[112]

7만원이래요.
60억 재산에

[..]

1촌은 조부모는 빠지고 내부모는 되는거죠?

[썩을 미국조차도]

만 25세 미만 자녀는 피부양자에 해당되는데...

[.....]

헉 다 죽으란건가

[.....]

1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ㅡㅡㅡㅡㅡ
58.227님 2단계면 부모안되는데요

[아니]

돈도 안 버는 대학생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면 우짠대요? 엄연히 부양받는 사람인데.

[ᆢ]

성인이어도 취업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인데 .취준비용에 건보료까지 내라고? 에라이

[.....]

해외가서 다 헤쳐먹고 ..

[...]

해외에는 인심 픽팍 쓰더니

[사우디 학생한테]

[속보]尹 "韓 대학 공부 희망 사우디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 https://v.daum.net/v/20231023172728404

[어휴]

ㅈㄹㅇㅂ 여기 저기 예산 깎고 다른나라 다 퍼주고 모자라는건 국민들 혜택 다 쥐어짜서 채우겠다? 에라이!

[ㅁㅇㅁㅇ]

누군가가 해야되는건데 인기떨어지고 표떨어질까봐 미뤄왔던거잖아요.
외국인도 팍팍 줄이고 부모님도 피부양자 제외해야죠.
그리고 해외동포도요

[12]

누군가가 해야되는건데 인기떨어지고 표떨어질까봐 미뤄왔던거잖아요.
외국인도 팍팍 줄이고 부모님도 피부양자 제외해야죠.
그리고 해외동포도요 22222222

[풋]

누군가가 해야되는건데 인기떨어지고 표떨어질까봐 미뤄왔던거잖아요.
ㅎㅎ퍽이나...
그럼 외국인먼저 적용하던지.. 만만한게 자국민.

[....]

그러니까 해외동포 외국인 검머외 부터 하라고요.

대학생 자녀는 뭔돈으로 건강보험을 내요?
다 용돈 받아 생활하고 알바나 겨우 하는데?

[110.70]

소득도 없는 대학생 자녀들은 무슨 돈으로 의료 보험 가입하나요?

[..]

2단계는 너무 심하네요
집살때는 1가구 구성원으로 다치면서

[요즘엔]

경제 어려워 대학생들이 알바도 구하기 힘들대요

[저희는]

아버지가 안계셔서 남동생 밑으로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것가요? 할머니는 93세에 치매도 있으신데 병원비에 지역의료보험도 따로 가입해야되는건가요?

[ㅇ]

대학생도 수입 재산 없으면 안내죠
건보 손보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

울 부모님 어쩌시라고 ㅜㅜ
특히 병원은 어르신들이 마니가시고 입원도자주하시고 아프신데 ㅜㅜ

[..]

돈 없어도 무조건이 다 내라가 아니라 금융이나 부동산 소득 일정 되는 사람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노인이라고 다 가난한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부자 많은데 가진 만큼은 좀 내야죠.
부모님 부동산 부자인데 회사 다니는 아들 직장 보험으로 보험료 안내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지금 보험료 체계도 좀 손봐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인데, 부동산 부자가 직장 다니면 그 직장 기준으로 보험료 내는 건 불공평하죠.

[118.33]

그렇다면 대학생 자녀는 왜 제외한다는건가요?

[ㅇㅇ]

대학생은 성인이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무조건 내라는 건 아닐테니 수입 따라 내는게 맞죠.

[ᆢ]

그럼 대학생 자녀는 알바해서 수입 생기면 독립가구 건보료 내라구요?

[ㅇㅇ]

기준 이상 수익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똑같이 버는데 고졸로 알바하는 사람은 내고 대학생으로 알바하는 사람은 안내는게 더 말이 안되잖아요.

[ㅇㅇ]

솔직히 여기서 부모님 낸다 대학생 낸다면서 난리치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가네요.
건보 낼 만큼 재산 있는 노인이 자녀 건보 아래에 면제 받고 있던 자체가 불합리한거고,
충분한 수입이 있는데 대학생이니 너는 면제라고 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그래야죠. 자영업자들 의보랑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족 회사 의보에 무임승차하는 가족들 나가리 되어야 함.
지역가입자들은 벌써부터 그래왔어요.
두손 두팔 들고 환영함

[…]

해외동포 외국인 검머외 부터 하라고요.
??
저번 늙은이는 왜 그것도 안했대요 ???

[..]

외노자 조선족짱개들이 먼저 아닌가?

[.....]

부모님 소득 없는데 왜 제외해요???
재산이 0원이어야한다니..
통장에 0원 집도 0원 이어야한단얘긴데ㄷㄷ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다 계산되니까 전월세집있어도안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부모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 재산이 0원이 아닌 이상,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