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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제기할때요,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duftlagl 조회수 : 684
작성일 : 2023-10-21 17:07:27

민원 제기 하면 상대가 소송제기 할수 없나요?

있나요? 

억울 해서 민원 제기 해야될것 같아요.

IP : 14.45.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0.21 5:12 PM (175.223.xxx.90)

    민원이랑 소송은 아무 상관 없는 별개인데요?
    물론 무고하시면 안되겠지만요.

  • 2. .$ .
    '23.10.21 6:37 PM (61.255.xxx.179)

    국민신문고에 어떤 민원제기하시는지 몰라도
    신문고 자체가 그리 큰 효력을 발생하진 않아요
    만능이 아니라는거.
    공무원 불친절. 행정상 과실이라 생각되어 올리는 내용이 주로 신문고 내용이죠
    근데 그 집단에서도 나름 그 이유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으로 큰 과오 아니면 그냥 접수 조치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소송제기하는건 그 사람 마음이죠
    신문고랑 소송은 다른거니..
    근데 신문고 내용이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 시킬 정도의 내용이고 사실에 근거한게 아닌 것이라면 그 사람이 소송 제기 할수도 있겠죠

  • 3. ...
    '23.10.21 7:20 PM (112.147.xxx.62)

    있어요

    그래서 다들 비공개하는거거든요

  • 4. oo--
    '23.10.21 7:47 PM (61.255.xxx.179)

    비공개 해도 민원 넣은 사람 인적내용 다 알아요
    비공개하면 안 보여서 모를거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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