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의 콩가루 73회
ㅡ 표예림 괴롭힌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없애야 할까 ?
https://youtu.be/sulfs-CEdtk?si=qDaTIxX7hrgHAlqs
양지열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송서미 아나운서
콩가루 제작진
응원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당최 무슨말인지를 못알아듣겠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자신의 비리를 까발리지 못하게 하려는
입막음용 법 아니던가요?
그래서
주어 없다
사실이다해도 공익을 위한게 아니면 명예훼손 될수 있다고봅니다
다만 공익 부분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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