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이른바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036_36126.html
개검들이 조국한테 없는 죄 만들어 내려고 억지기소하고 재판까지 걸었는데..
직접 특감반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문통께서 무죄라 의견서를 내니 발광하며 그걸 또 위조된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대한민국 제일 더러운 카르텔이 바로 검사집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