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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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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 높다...(정철승 변호사 페북)

ㅇㅇ 조회수 : 4,205
작성일 : 2023-09-26 20:51:22

검찰특수부가 작심하고 벌이는 수사를 경험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로 변호사의 변호가 불가능하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검찰특수부 인력이 몇 개월 이상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수사기록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그런 검찰특수부의 가공할 물량 공세를 변호사들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형 로펌이라 하더라도 기껏 10명 이내의 변호사들과 그 비슷한 인원의 직원들이 최대일텐데, 그 정도 규모로는 어림도 없을 뿐 아니라 재벌회장이 아닌 한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영장담당판사가 기껏해봐야 12시간 내에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사들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은 고작 해봐야 수십, 수백 페이지에 불과하니 상대가 될 리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만 어쩌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를 수사기록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한 검찰의견서 분량만 1,500페이지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구속영장청구를 영장담당판사가 기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과반수의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영장담당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두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문 정권이 판사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참모진이 일을 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방탄국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회기 중에 구속영장청구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법원이 어떻게 감히 국회 과반수의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함부로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지금쯤 법원 수뇌부는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마자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였다면 단식투쟁 시작한 후부터는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도 모두 무시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를 사법을 이용해 주도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최선이자 유일한 정치적 대응법이기 때문에...

 

.................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ㅠ.ㅠ

IP : 175.114.xxx.23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 원내대표
    '23.9.26 8:52 PM (211.234.xxx.115)

    민주당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이재명 대표와 총선 승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3633?sid=100

  • 2.
    '23.9.26 8:55 PM (125.132.xxx.103)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 넣을 기세인데요.
    이재명대표, 힘내서 싸우세요.

  • 3. 국회에서
    '23.9.26 8:57 PM (180.67.xxx.117)

    구속시킬 명분을 줬으니…판사가 편하게 영장때리겠죠.

  • 4. ㅇㅇㅇ
    '23.9.26 9:02 PM (203.251.xxx.119)

    아니 뭔 죄가 있어야 구속을 하지
    증거도 없는데

  • 5. 무슨
    '23.9.26 9:06 PM (112.148.xxx.35)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

  • 6. ㅇㅇㅇ
    '23.9.26 9:09 PM (203.251.xxx.119)

    검찰은 증거는 뭉개고 없는증거는 만든다
    이게 대한민국 국힘정권에서의 검찰들임

  • 7. ...
    '23.9.26 9:09 PM (61.79.xxx.23)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 넣을 기세인데요.
    이재명대표, 힘내서 싸우세요.
    22222

  • 8.
    '23.9.26 9:12 PM (223.38.xxx.26)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22222222

  • 9. ...
    '23.9.26 9:13 PM (58.140.xxx.210) - 삭제된댓글

    비오는데 우산 쓰고 지팡이 짚고 걷는 모습이 안스럽네요.
    진짜 윤석멸 김명신 저 악마들 꼭 천벌받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님 민주시민들이 응원합니다!!

  • 10. 검찰공화국맞네
    '23.9.26 9:16 PM (218.39.xxx.130)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 넣을 기세인데요.
    이재명대표, 힘내서 싸우세요. 333333333

  • 11.
    '23.9.26 9:18 PM (222.233.xxx.139)

    여기는 답이 없다
    관련자 29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에효

  • 12. 치즈
    '23.9.26 9:22 PM (49.1.xxx.108) - 삭제된댓글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 3333333

    그놈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몇명이며
    죽음을 당한 사람이 몇명인데
    정신들 좀 차리세요

  • 13. 222 233
    '23.9.26 9:22 PM (39.7.xxx.9)

    관련자 29명이 구속되어 있다면서 그럼 누구랑 입을 맞춰요?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더 없네요 도주위험 제로고요 구속영장은 이 두 개 때문에 최소한 발부하는 건데요
    니들 말은 니들 말로 반박가능한 거 니들만 모르죠?

  • 14. ....
    '23.9.26 9:24 PM (61.79.xxx.23)

    29명 구속??
    그거 이재명이랑 관계없는 사건인데요
    별건으로 탈탈 털어서죠

  • 15. ....
    '23.9.26 9:24 PM (121.136.xxx.185)

    대장동은 최대치적이니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6956242?view_best=1

  • 16. 사랑혀
    '23.9.26 9:25 P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3333333333

    이재명 관련자들 전원이 구속됐어요.
    두목인데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 17. 치즈
    '23.9.26 9:25 PM (49.1.xxx.108) - 삭제된댓글

    윤짜장같은 놈한테 정권을 갖다바친
    한심한 이재명
    그놈과 보신을 도모하는 더 한심한 민주당
    그놈의 알바들과 한몸 되어
    82를 망치는 개딸과 시녀들
    그저 안쓰러울 따름

  • 18. ㅇㅇ
    '23.9.26 9:25 P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4444444444

    이재명 관련자들 전원이 구속됐어요.
    두목인데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 19. 냐하하하
    '23.9.26 9:28 PM (42.18.xxx.16)

    죄가 넘치다못해 어떤걸로 선택할지
    고민일꺼예요.
    진작 들어갈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것도 어이없었죠555555

    이사람 집어넣고나면 그 담은
    다른사람 탄핵이고..
    아, 내가 이 날만을 이갈며 기다렸다

  • 20. 49 1
    '23.9.26 9:28 PM (175.223.xxx.10) - 삭제된댓글

    82 개딸과 시녀들이라니 비하멸시에
    니네는 공지 안 지키고 신고만 처하나요?

  • 21. ..
    '23.9.26 9:29 PM (210.91.xxx.129) - 삭제된댓글

    치즈
    '23.9.26 9:25 PM (49.1.xxx.108)
    윤짜장같은 놈한테 정권을 갖다바친
    한심한 이재명
    그놈과 보신을 도모하는 더 한심한 민주당
    그놈의 알바들과 한몸 되어
    82를 망치는 개딸과 시녀들
    그저 안쓰러울 따름

    —————————-
    신고했어요

  • 22. 치즈
    '23.9.26 9:34 PM (49.1.xxx.108) - 삭제된댓글

    신고? ㅋㅋㅋ
    개딸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요?

  • 23. 부끄러움이
    '23.9.26 9:35 PM (118.127.xxx.166)

    뭔지나 아나요? 너님 공지지키라는 거예요
    신고 모르세요?

  • 24. ....
    '23.9.26 9:36 PM (112.156.xxx.94)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간략하게 요지만 분명히 밝힐 수 있어요.
    이재명의 범죄 증거가 없으니 하나마나한 썰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지

    윤정권의 불법과 비리가 차고 넘치고 탄핵 바람이 부는데
    과연 판사가 무리하게 구속 판결을 할까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

  • 25. ㅁㅁ
    '23.9.26 9:37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누가 텔레그램으로 보니 여기에 국정원 전력투입이
    보인다더니 그말이 맞는듯
    이때다싶어 열심인 인물들 보인다

  • 26. ㅎㅎㅎ
    '23.9.26 9:38 PM (223.38.xxx.150) - 삭제된댓글

    죄가 넘친다는 댓글 다는 뮨파들ㅋ
    이재명 범죄혐의 죄명이나 알고 있어요?
    구성요건은 커녕 죄명도 모를 것 같은데.
    무식해서.

  • 27. 여기
    '23.9.26 9:39 PM (223.38.xxx.186) - 삭제된댓글

    윤짜장같은 놈한테 정권을 갖다바친
    한심한 이재명
    그놈과 보신을 도모하는 더 한심한 민주당
    그놈의 알바들과 한몸 되어
    82를 망치는 개딸과 시녀들
    그저 안쓰러울 따름22222222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각해보니 이젠 안쓰럽다는 말도 취소
    신고 남발하시네

  • 28. ..
    '23.9.26 9:41 PM (210.91.xxx.129) - 삭제된댓글

    여기
    '23.9.26 9:39 PM (223.38.xxx.186)
    윤짜장같은 놈한테 정권을 갖다바친
    한심한 이재명
    그놈과 보신을 도모하는 더 한심한 민주당
    그놈의 알바들과 한몸 되어
    82를 망치는 개딸과 시녀들
    그저 안쓰러울 따름22222222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각해보니 이젠 안쓰럽다는 말도 취소
    신고 남발하시네

    ————-
    신고합니다

  • 29. **
    '23.9.26 9:50 PM (211.58.xxx.63)

    관련자가 29명 구속된거랑 무슨 상관이죠? 증거가 없는걸..이재명 통장에 돈받은거 찍혔나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거래 내역까지 있어도 무혐의? 검찰이 김건희 방탄인데 검찰 수사를 믿나요? 건희 엄마 300억원짜리 통장위조도 2달 살고나왔쟎아요? 일반사람이 300억짜리 통장 위조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거도 없는 동양대 표창장으로 4년 구속시키면서..

  • 30. 루리웹 퀸거니
    '23.9.26 9:54 PM (223.39.xxx.13)

    여니 없으면 여리 찍는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635800?search_type=subject...

  • 31. ..
    '23.9.26 10:43 PM (211.204.xxx.68)

    저분, 이기지도 못한 재판해서 승소하면 나눠준다고 모객하여
    여러명에게 합하여 몇천만원 수임료 챙기신 그 분이죠

  • 32. ..
    '23.9.26 10:44 PM (211.204.xxx.68)

    이기지도 못할게 뻔한 재판을 청구할테니
    승소하면 나눠준다고 모객하여
    여러명에게 합하여 몇천만원 수임료 챙기신 그 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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