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현장영상]

[기레기아웃]

9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https://naver.me/IgDqrnmI

 

https://youtu.be/p7iTSNgqWbo?si=OeLxmo7gx7GpX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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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P&C 뱅크로 계좌로 보낸 송금내역입니다. 2018년 1만 달러부터 해서 2023년 1만 달러까지 6년간 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8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신고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 부분에는 재산 신고에서 뺐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2018년 1만 달러를 받은 시점부터 국내에 가지고 있던 계좌의 1억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것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후보자님. 국내에 있는 계좌는 돈이 늘었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다니까요? 그 돈을 안 쓰고 지금 어머니한테 받아서 지금 쓰는 거라니까요?"

[^^]

개콘보다 더 재미있어요

[기레기아웃]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예, 제 처가."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 증여세 탈루한 것 맞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실실 웃으면서 답하는 거 정말 화나요.
어쩔래? 이러는 거 같아서.

[송구, 송구]

어이가 없네요

[지켜보는]

판사들도 황당할것 같아요

[기레기아웃]

저런 범죄자가 대법관 후보라니요 !!

https://twitter.com/jeongseonm19759/status/1703710774894768525?t=6WRk47izFvS8p...

대법원 구성원 14명 중 13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네 번째 인사다.

-내년 8월 퇴임하는 대법관 세 명의 후임 자리를 채우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구성원이 과반이 된다.

[...]

느물느물
미친ㄴ같아요

[안해]

나같음 안한다 했을텐데
명예욕 있는지.. 덥석 물어서 망신 당하고..
욕심이 쯧. 쪽팔려서 어쩌나
대법원장은 무슨... 변호사나 해라
곧 너의 친구의친구 사건...

[...]

이낙연지지자들은 판사 못믿냐고 화내던데 ㅎㅎㅎ

[아니]

판사가 법을 모르면 무능한다는건데
어찌 대법원장 자리에 앉힌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나봐요

[신기방기]

저리 털릴줄 모르고 감히 일국의 대법원장 자리를

아님 아무리 털어도 임명장은 간다 ㅜㅜ

뭔 오늘 하루종일 김명수 무능론가지고 시끄럽던데
최강욱 늦게 판결했다고 ..

저런 법을 모르는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슨 명분인지 낯짝인지 ㅠㅠ